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집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무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습니다.
반면 박 검사는 "징계가 개시되기도 전에 번갯불에 콩 볶이듯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과 회유로 점철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 게임몰릴게임 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한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라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재판 거래를 박상용 검사가 야마토통기계 했는지 서민석 변호사가 했는지 좀 애매한데 그러나 어쨌든 서 변호사가 그런 재판 거래를 걸어왔다 해도 냉정하게 보면 검사가 가이드해 주고 대안까지 낸다는 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굉장히 위험한 대응이었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그게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상용 검사가 변호사와 거의 짬짬이 하듯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바다이야기예시 "며 "전용기 의원이 녹취록 전체를 다 공개하는 형태의 대응을 했다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들어보면 손해 볼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 검사 관련 말속에서 윤석열 정권의 개입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출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연어회를 배달했다는 사람도 나오기 릴게임하는법 시작하는 시점이면 이 판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화영이 무죄다라는 거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하여 법무부가 직무 정지한 부분에 대해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어쨌든 여러 가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신천지릴게임 박상용 검사도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정치권에 가기 위해서 아주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서 "아직 옷을 벗지 않은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막가파식의 어떤 공격, 나도 굽히지 않겠다는 그런 대응 자체는 아마 정치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까지 든다"고 추론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번 사안은 사법의 정치화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의 정치화가 이루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진영 대결"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박상용 검사는 직무정지를 비롯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총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진영 대결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겨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닌, 법 실체적 접근을 해야 된다"면서 "검찰 또 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말하나 마나 위증일 거다라고 아예 전제해 버리고 하는 순간 규명할 게 없는 것"이라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대북 송금의 정치적인 해명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법적 판단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 이화영 저녁 식사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23분 만에 이루어졌다고 수사 진술이 나오고 있는 부분, 또 하나는 김성태가 2023년에 지인이 일반 면회를 왔을 때 했던 그 발언을 가지고 보면 이재명 지사가 알았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질문은 첫째, 쌍방울 대북 송금은 800만 달러가 북한에 갔나 안 갔나? 둘째, 북한은 받았나 안 받았나? 셋째, 이재명 지사는 알았나 몰랐나 이게 핵심"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상용 검사가 정직하고 진실한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국정감사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공직자로서 선서를 거부한 그 자체가 본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수원지검에서 연어회 술 파티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왜 위증했냐고 위증죄로 기소까지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교도관들이 연어회 덮밥을 배달했다고 정확히 증언했다"고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도관들의 진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그거 뭐 먹었나 보죠"라고 말했다면서 "아니 이렇게 공권력이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된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의 행태 자체가 공직자로서 본인이 겪은 일을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거짓을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고 다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서 "롤 모델이 뭐 한동훈 전 대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모자란 한동훈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최진녕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은 "박상용 검사는 검찰에서도 가장 잘나가고 있는 가장 능력 있는 한 사람이다"면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를 뺏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칼을 빼앗았다. 그런데 그 칼을 빼앗는 것도 위법한 것이고 마이크를 빼앗는 것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직무 배제돼야 될 사람은 박상용 검사가 아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수감 중일 때 접견했는 사람이 바로 정성호 법무장관인데, 이화영만 접근한 것이 아니고 김영, 정진상과 잇따라서 회유성 접견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픽업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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