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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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와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3라운드 협상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정을 바다이야기 넘어서 시작한 협상 조금 전 끝났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도를 봤을 때 회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김덕일]
철통 같은 경계 속에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아마 방금 전일 겁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2~3시가 넘어서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회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을 때 치 바다신게임 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파키스탄 쪽에서 양측을 중재하는 식으로 해서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자가 같이 모여서 하는 대면협상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라운드나 2라운드에서는 본격적으로 의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얼굴을 보고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요. 3라운드부터 치열 릴게임꽁머니 한 양측 간 의견이 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라운드부터는 의제를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 세세한 조항까지 거기서 실무진들이 얘기를 나누게 됐을 텐데요. 그 단계에서는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고 하고 또 파키스탄이나 이란 쪽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온화하고 좋은 분위기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조금 더 보 바다이야기예시 도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신경전과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타결되는 것은 많지 않으니까요. 외신 보도 보면 이란 쪽에서는 일부 입장차가 남아 있지만 협상 계속할 것이 10원야마토게임 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오늘 12일에 협상이 속개된다고 하는데 입장차가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김열수]
입장차가 많이 다르기는 하죠. 크게 한쪽에서는 15개 냈고 한쪽에서는 역제안을 했으니까 10개잖아요. 다 합하면 25개인데 이걸 크게 요약해 보면 5개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핵 문제고요.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고 세 번째가 미사일과 관련된 거고 네 번째가 재보상과 제재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전반적인 주변 지역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이란에 대해서 다시는 재공격하지 말라는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할 것이냐 하는 5가지인데요. 5가지를 다시 요약하면 결국 2가지예요.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봐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목표는 99% 핵 문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협상에서도 그 부분만 타결된다면 나머지를 양보하는 그림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15개든 10개든 또 제가 줄여서 말한 5개든 이 2개에 수렴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결국 핵무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핵무기는 다시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60% 농축된 441kg을 미국으로 반출하거나 IAEA로 반출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하나는 이란한테 얼마큼 저농축 핵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주냐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441kg을 해외로 반출하는 자체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만일 이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쟁을 왜 했느냐 하는 결정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처럼 미국은 여기에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란이 제일 주장하는 것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완전한 개방은 이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관리 쪽으로 미국이 수위를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공동관리조차도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길어지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김덕일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3라운드까지 회의를 하고 오늘 더 이어서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협상을 그래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봅니다.
[앵커]
실장님께서 짚어주신 의제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외신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모즈타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미국 공습을 할 때 얼굴과 다리를 심각하게 다쳤고 현재 회복 중이다. 그런데 의식은 뚜렷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지점일까요?
[김덕일]
이 정보만 놓고 본다면 모즈타바가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란 수석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모즈타바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도 가능하겠고요. 전권을 위임하게 나오게 되면 일일이 모즈타바에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게 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즈타바가 최종 사령탑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겠고요. 모즈타바에 의해서 갈리바프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그런 신호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근 소식이긴 합니다마는 모즈타바가 의사결정이 가능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한 상태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모즈타바가 이 협상의 배후에 있고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이란 쪽에서 흘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1~2개월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던 인물 중에 갈리바프 의장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경파이긴 하지만 마가까지도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갈리바프 의장의 특징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덕일]
갈리바프 같은 경우에는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고요. 테헤란 시장을 역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부터 갈리바프를 이란측 협상 대상자로 얘기했는데 갈리바프는 아니라고 강경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회담에 대표로 갈리바프가 온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갈리바프가 나왔기 때문에 이란 정치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것은 갈리바프는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혁명수비대들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국회의장이다 보니까 의회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겁니다. 이란이 권위주의국가이긴 하지만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현재 이란은 군부 집단지도 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갈리바프가 핵심 축이 아닌가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다른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 중에서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군인 출신들이 많고요. 안보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갈리바프는 테헤란 시장도 해 봤기 때문에 시정이나 그런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강경파 안에서는 실용적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갈리바프가 이번 협상에 참여하면서 주요 핵심 카드로 어떤 걸 가져갔을까요? 저희가 추측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덕일]
이란이 내건 10개 휴전안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핵 얘기도 있었고 호르무즈 얘기도 있었고 지역 내에서 미군이 철수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자신들이 만든 대리조직 공격 중단,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겁니다. 회담장 오기 전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동결자산 해제가 선결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결자산 해제 같은 경우 협상 중에 이란이 어느 정도 양보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라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선결과제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갈리바프 또한 미국 측에 자신들이 압박하는 카드로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얘기 중에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협상 주요 의제에 대해서 하나씩 깊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핵문제 같은 경우 441kg의 고농축 우라늄 작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 IAEA로부터 위치가 추정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위성 등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김열수]
파악이 됐다고 미국, 이스라엘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나탄즈에 있는지 포르도에 있는지 이스파한에 있는지 모르고 441kg이라고 하면 400톤, 4만 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양이 441kg잖아요. 승용차에도 실을 수 있겠죠. 한곳에 모여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441kg이 50kg 단위로 분할돼서 다른 곳에 가 있는지 이것은 미국의 CIA도 그렇게 첩보력이 좋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알았다고 하면 미국이 이란을 공습할 때 그 공습의 대상과 강도 이런 것들이 달라졌겠죠. 현재는 이란만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 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거고 이걸 무기로 해서 계속 다른 분야에 이란이 요구하는 것을 많이 얻어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라늄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미국 쪽에서는 농축 우라늄 우리 쪽에 넘겨야 한다. 안 넘기면 우리가 직접 가져올 것이다라는 발언이 국방장관 말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란에서는 우리 주권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아주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협상의 지점을 찾으려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덕일]
고농축 우라늄 60%, 440kg이죠. 그것의 행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죠. 이것을 제3국으로 반출할 것인지 아니면 IAEA에게 넘길 것인지. 아니면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보는 앞에서 희석시켜서 60% 농도를 낮출 것인지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줘야 되겠죠.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일정 부분 경제제재 했던 것을 단계적으로 조금이라도 풀어주든지 그런 조건의 교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고농축 우라늄은 협상으로써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핵 우라늄 농축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2015년도에 어떻게 합의됐는지 보면 농축우라늄 비율이 3. 67%였고요. 연도만 보게 되면 15년간 이렇게 하기로 미국이 합의한 겁니다. 이란은 3. 67% 15년 동안. 그러니까 한시적이었죠. 수치가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깨뜨렸던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조율한다면 3. 67%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추려고 할 거고요. 15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으로, 이란은 우라늄을 0%로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율한다면 3. 67%로 낮추거나 15년보다 높일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이란도 1%라도 우리 영토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은 부분이고 만약에 휴전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까지 타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을까. 그전에 쉬운 것부터 우선 하고 나서 이 부분이 가장 마지막까지 타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년간 이 문제를 이어왔기 때문에 2주 만에 이 문제가 타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앵커]
짚어주셨던 15년에 있었던 핵합의에서 농축도에서나 기간에서나 진전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하나 진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성과로 냈다라고 주장하면서 끝낼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김열수]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일몰조항이라고 하거든요. 15년 3. 67% 해제시켜준다는 거였잖아요. 해제시켜주면 계속 농축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 일몰조항을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IAEA하고 어떻게 협상하는지, 이란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60%까지 농축한 경험은 있잖아요. 설령 그걸 못하게 하더라도 머릿속에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좋다, 그러면 3. 67% 우리가 일몰조항으로 15년 이런 거 없이 해줄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과학자들 머릿속에 내가 60%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여차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파괴, 또는 물리적인 이동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들어 있는 잠재력은 이동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고농축 우라늄이 보관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 지하 입구에 장애물을 쌓는 듯한 모습들도 포착됐습니다. 이걸 미군의 지상전을 대비하는 거냐 방어하는 시간을 끄는 셈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격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의도가 뭘까 궁금합니다.
[김열수]
기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보처럼 미국의 정찰위성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흙 덮으면 물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스파한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2주에 걸쳐서 이스파한 지역을 완전히 흙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밑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데 100m일지 얼마일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를 들어가는 입구가 3개 있다고 해요. 그 3개를 전부 다 흙으로 덮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쟁 시작하기 전에 덮었으니까 그걸 덮은 이유가 뭘까. 이건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파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은 장애물로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완전한 기만작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스파한 지역에 대해서 미군의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탈취해 올 수 있느냐.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탈취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군이 죽을 텐데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란한테도 이익이고 미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이익을 쟁취하는 데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꼭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번 협상의 또 다른 최대쟁점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2대 들어가서 항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고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회항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군이 소해함 먼저 보낸 게 아니라 왜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보낸 겁니까?
[김열수]
저도 이 과정을 보면서 놀랐는데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냈어? 그러면 군함 보낸 게 소해함이겠네.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지스 구축함을 보냈다는 거예요, 2척을. 이지스 구축함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소해 능력이 없는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소해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기뢰를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일종의 이란에 대한 압박이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 지나갈 테니까 쏴보려면 쏴라. 쏘는 순간 너는 죽는다. 거기에 대한 압박이고. 그리고 내가 지나갈 테니까 이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거다. 거기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5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 바레인인데요. 바레인에는 미국의 소해정이 원래 2척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레인은 모든 함정을 다 바깥으로 뺐어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와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전부 다 뺏는데 심지어 소해정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쪽에 가 있었다고 하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왜 미국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은 결국 강압 차원에서밖에 설명이 안 되고 소해정이 먼저 들어가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건데 그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가다가 돌아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강압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에 압박이 되기는 합니까?
[김열수]
이란으로 봐서도 깜짝 놀랐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걸 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쏘면 바로 전쟁으로 가는데 이런 고민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큰일나겠네라는 생각을 이란 스스로 갖도록 만드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핵무기하고 호르무즈의 트레이드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트레이드옵이 이란이 요구하는 것처럼 이란의 일방적인 관리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문제들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부 보도들 보면 기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봉쇄를 마음대로 풀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이런 얘기를 할 때 상대방하고 당황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전 초기에 자신들이 자랑하는 모든 함정, 크다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격파되었거든요. 심지어 드론 함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은 4만톤급 정도 되는데 그게 드론을 싣고 다니고 미사일도 싣고 다니는 건데 이게 개전 초기 이틀 만에 격침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고 그러면 모든 작전을 정상적으로 작전계획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뢰를 설치할 때 땅에 박아서 무게를 줘서 계속해서 수면이 아니고 땅바닥에 있다가 배가 지나가면 분리돼서 가서 격침하는 방식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그나마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당황하면 빨리 뿌려야 되겠다. 그러면 부유, 여기저기 해류를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기뢰를 뿌릴 수 있거든요. 지금 이란으로서 사실상 부유기뢰를 뿌렸을 수 있고 땅에다가 심는 것도 뿌렸을 수도 있는데. 어디에 뿌렸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란은 이걸 뿌릴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정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기뢰를 제거할 수 없는 거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 일본, 중국을 대신해서 우리 함정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것이 미국의 기뢰함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소해정들이 들어가서 기뢰를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기만일 수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이란 쪽에서 기뢰를 어디에 뿌렸는지 모르고 제거할 능력도 없다면 이번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김덕일]
못한다면 이란이 말하는 여기를 통제하겠다고 하는 말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통제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떤 정도 일정 부분 미국에 버금갈 정도의 해군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유조선이라든가 화물선 같은 것들을 호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뢰를 뿌렸는데 위치도 모르겠고 지금 하는 것은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배를 통제하지 않고 공격하겠다는 수준으로 이란이 여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건 힘들다고 보고요. 지금 협상 중이니까 지나가는 선박에 대한 공격도 하고 이게 사실상 우리의 허가를 받고 지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휴전 기간 동안에는 자신들의 카드로 쓸 수 있겠지만 이건 영원히 끌고 갈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국제질서,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겠죠.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국가들이 이걸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국제해양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제5함대 기지가 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 안에 기지들이 있습니다. 이 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란의 허락을 받고 지나가야 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이란이 자신들이 통제한다고 하지만 협상과 휴전 과정에서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요. 만약에 종전 후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미국, 이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국제사회가 규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협상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에 실리느냐는 두고봐야겠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핵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호르무즈의 통행권, 통행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란이 쥐락펴락해 오긴 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서 이란의 권리를 인정하는 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김덕일]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미국 함정이 들어간 것도 이란 뜻대로 자신들이 지나가는 함선을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뢰가 없으니까 통과됐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란이 통제한다고 국제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핵문제와 교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란이 핵을 양보하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미국이 인정해 줄 것이다?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핵 문제를 보상해 주는 차원은 예를 들어 교환 차원은 경제제재 해제라든가 동결자산이면 몰라도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항행이 가능하도록 미국이 그쪽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 이란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 협상의 또 다른 변수가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이 협상 중에도 계속해서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는 부분이 될 텐데 14일에 워싱턴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양측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 있겠습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도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헤즈볼라의 무장해제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헤즈볼라 무장해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4개 사단을 투입해서 레바논 남부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로 헤즈볼라의 거점이 남부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베이루트까지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죠.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위협한다. 그 위협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멈추게 되면 바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사법부의 재판이 12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패 혐의로 부정부패, 수뢰 혐의를 보면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정치적 생명은 끝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하고 미국이 휴전회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회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거든요. 12일날 일단 협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이 압박을 되게 가할 겁니다. 그래서 강요된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미국이 제시했던 내용들을 보면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금지 조항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느 정도 강경하게 유지하겠습니까?
[김덕일]
이란은 계속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교전까지도 중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란이 레바논에 자신들이 만든 단체고요. 자신들의 종교뿐 아니라 정치 사상까지도 계승한 단체이기 때문에 거의 자식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1980년대에 만들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난 타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란 간의 협상인데 레바논 얘기를 꺼내면서 헤즈볼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별개의 문제로 레바논 국내의 문제로 한정하면서 시각차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란은 협상이 계속 자기 뜻대로 안 된다면 깨고 싶다는 의사를 비치겠죠. 실제 깨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얘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회담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이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으니 우리는 여기까지 넣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스라엘은 협상에서 빠져 있습니다마는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레바논 지역, 헤즈볼라 안전도 보장해달라. 이 얘기를 꺼낼 것 같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부분,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을 끌고 간다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스라엘 총선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덕일]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통령한테도 사면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사법부에까지도 압력을 하는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헤즈볼라 전쟁에 대해서는 야권도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쟁을 과연 네타냐후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야당들의 반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가 헤즈볼라나 이란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헤즈볼라를 봐줘야 된다든가 이란을 우리가 살살 다뤄야 된다, 이런 의견은 이스라엘 내에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가 10월 총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정치 생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야권의 새로운 후보가 드러날 것인가 주목되는데. 야권에서는 유력한 후보들을 봐도 네타냐후 총리의 노선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이란 정책과 대헤즈볼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야권도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이란의 방공화 전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미사일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물론 중국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열수]
러시아에서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보 지원이고 두 번째는 무기 지원인데요. 정보는 이란이 이스라엘이나 걸프국가 내 미군 자산 또는 걸프국가를 때릴 때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체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좌표는 찍혀 있지만 때려도 그것이 정확하게 안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정보를 제공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때리게 되죠. 그 후로 피해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카스피해가 러시아하고 여기 이란하고 같이, 그걸 통해서 계란1, 2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만든 드론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란에서 만든 샤헤드-136을 러시아로 가져와서 러시아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 드론이 없고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힘들어하니까 서로 도와주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지원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제공해 주는 것은 대공미사일입니다. 발사대에서 쏘는 미사일이 있고 그다음에 보병개인들이 들고 다니는 개인용 대공미사일이 있거든요. 대공용 미사일을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전에 이미 이란한테 대공용 미사일을 판매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지난번에 F-15가 격추됐을 때 그때 거기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열 영상이 있거든요. 열 영상은 미사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열 영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어깨에 견착시켜서 쏘는 개인용 대공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됐다는 뜻이란 거죠. 그러면 중국제였냐 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중국에서 거의 방공망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남아 있는 건 개인용밖에 없잖아요. 그걸 더 제공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미리 미국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펄쩍 뛰는 거만 우리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달 14일, 15일에 당장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있는데 그 문제가 불거지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부인하겠죠.
[앵커]
파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전 협상 3라운드는 끝난 상황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속개될 예정인데 현지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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