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9-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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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규제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공급 대책으로 시장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추가 규제지역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여 있다.
이 차관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ETF추천
도 가능하게 했지만, (추후 추가 규제지역 지정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LTV 규제 강화 관련 질문엔 “향후 주택가격 불안정시 효과 클 것 예상”
다음은 국토부 이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과 정부가 Q&A 형식으로 배포한 자료를 간추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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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장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협의된 것인가.
▷(김헌정 주택정책관)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폐기되는 것인가.
▷(김헌정 주택정책관)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가구에 관한 공급 대책은 인허가 물량으로 돼릴게임황금성
있었다. 이번 대책은 ‘착공 기준의 물량’으로 체감을 높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270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 공급 물량이 158만 가구 정도였는데, 사실 인허가와 착공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135만 가구의 착공 기준 물량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의 영향이 실질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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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사진 연합뉴스]



-LH가 앞으로 공공택지 매각 아예 하지 않는 것인가. 2022년부터 재무 위험 기간으로 지정된 상황인데.

▷(이상경 국토차관) 기존 택지에서 택지 매각부국철강 주식
에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이 계속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 자금이라든지,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본다. LH의 직접 시행에 따른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인가.
▷(이상경 국토차관) 신설 조직의 구체적 명칭이나 형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 관계 기관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개하겠다.
-서울에서 거론되는 여러 부지가 자투리땅인 경우가 많다. 올해 하반기 신규 택지 검토 대상은.
▷(이상경 국토차관) 신규 택지라는 표현 자체도 조심스럽게 쓰는 부분이 있다. 지난 8·8 대책에서 8만 가구 중 5만 가구가 당시 발표됐는데 발표하지 못했던 3만 가구 정도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 이번 정부에서 신규로 그 물량이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규제가 있는 상태인데, 이번 발표에서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차관) LTV 규제 강화는 당장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만약에 주택 시장이 불안정하게 돼서 규제지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LTV 규제가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다. 향후 주택 가격 불안정으로 규제지역 확대라는 수단이 강구될 경우에 대비하는 조처다.
-기존 방식과 이번 대책의 노후 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의 차이점은.
▷현행 체계에서는 사업 추진이 국공유 재산 소유기관 의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신규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 노후 청사 재정비나 도시 기능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추진 체계 마련, 사업절차 간소화, 재정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재부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5만 가구+알파’ 공급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의 차별점은.
▷기재부에서 제시한 3.5만 가구는 전국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고령층 등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다. 반면 이번 공급대책에서 국토부는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자산 등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8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단기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