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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진행한 가압류 계좌 대부분이 잔액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 이른바 ‘깡통 계좌’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가압류를 진행했지만, 정작 범죄수익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으며 검찰과 법무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와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건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김만배·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해 5579억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금융기관 진술과 계좌 확인 결과는 전혀 달랐다. 가압류된 계좌 릴게임방법 대부분이 사실상 ‘깡통 계좌’였다.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잔액은 7만원에 불과했고, 더스프링 계좌 역시 1000억원 청구 대비 잔액은 5만원에 그쳤다. 이어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는 300억원 청구에 4800만원만 남아 있었고,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0억원 청구에 4억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시는 “2026년 1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월 현재 가압류로 확인된 전체 잔액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이나 집행 과정에서 이미 범죄수익 대부분이 빠져나갔음을 의미한다”며 “문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확보한 형사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 대 바다신2릴게임 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이 총 4449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6.1%인 약 4277억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돼 반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은 약 172억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했다.
시는 “검찰은 이 같은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사건 초기의 추징보전 결정문만 제공했다”며 “결국 실익이 없 바다이야기부활 는 가압류를 하도록 유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협조하지 않았다’는 성남시 주장에 억울함을 표했다.

검찰은 “실체가 있는 부동산 자산 등 2000억여 원과 달리 5500억원이라는 숫자는 피보전 채권액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재하는지는 불분명한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서 검찰은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계좌 내역을 따져보지 않고 모든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하는 것이고, 잔액이 없는 계좌의 자금을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18건에 달하는 추징보전 사건 중 4건의 결정문만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4건은 법원에서 법원에 기록이 있어서 검찰이 직접 제공할 수 없었고 법원을 통할 것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일당 계좌에서 이미 빠져나간 자금은 추적해 환수하거나 되돌려 받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을 압박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이들이 자진해서 돈을 반환하지 않는 한 환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에 세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적 추징보전 집행 목록’ 즉각 제공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 공유 △민사소송을 위한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협조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검찰 협조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