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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예시로 들며 이 같은 시각을 보였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DC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며 미 행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지만 쉽게 인식을 바꿀 모양새가 아니다.

13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야마토릴게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UPI연합뉴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11월 미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이들이 불필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을 차별로 규정한 오징어릴게임 것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시각을 보여준다.
쿠팡의 한국 법인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다.
이날 청문회 주제는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국 황금성릴게임 의 디지털 규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둘러싼 미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머물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강경파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등을 만나며 한국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정치권의 우려 한국릴게임 해소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한국이 자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계속 반대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 통과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미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미 행정부에서 쿠팡 관련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쿠팡이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며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캐럴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며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지목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하며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도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과 쿠팡 수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이행을 강제할 도구가 없다며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