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경기일보DB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뿌리 뽑고,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포털에 접속 한 후 민원신청·조회 ?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카테고리 바다이야기예시 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실제로 최근 공공부문의 고용 실태를 살펴보면 행정 혁신이 시급한 지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11개월이나 364일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일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월 약2천100개 기관을 게임릴사이트 점검한 결과,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활용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편법 사례가 포착됐다.
채용 과정의 불공정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총 832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합격 시키거나 심사 절차를 임의로 릴게임종류 변경하는 등 공공부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가 여전한 것이다.
현재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남은 비정규직 인력은 2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의 개소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부가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종합 대책’의 실효성을 바다이야기5만 높이는 핵심 기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상담센터 운영을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는 데만 그치지 않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 바다이야기하는법 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