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 바다이야기합법 담 : 이창훈 국회 기후특위 소속 공론화 위원장











◆ 홍종호> 국회가 기후 정책의 방향을 시민에게 물었 릴짱릴게임 습니다. 기후 대응 핵심인 2050 탄소중립 경로를 놓고 지금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본격적인 감축 경로와 이행 방안을 두고 생중계 TV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공론화, 과연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창훈 국회 기후특위 소속 공론화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훈 야마토게임 > 네, 안녕하세요.
◆ 홍종호>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가 공론화를 주도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원래는 올해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라고 헌재가 판결을 내렸는데, 국회가 지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현재 이창훈 박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왜 국회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가 그냥 의원들이 입법해도 될 텐데, 굳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을 불러 모아 이 과정을 논의하게 한 것일까요?
◇이창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먼저 공론화 전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국 청소년들, 영유아들을 포함해서 200분 이상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4건의 헌법 소송을 야마토게임예시 제기하셨고, 그래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2024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30년 목표까지는 있었습니다. 법에 2018년 대비 40% 감축을 하고, 시행령에서는 40% 감축을 명시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연도에 대한 목표치는 없었습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홍종호> 2031년부터 2049년이 없는 거죠.
◇이창훈> 그 사이에 대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헌재는 이게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얼핏 보면 중간 연도 목표가 없는 게 어떻게 위헌 판결이 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꽤 심각합니다. 헌재의 결정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중장기 감축 목표가 없으면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을 상당할 정도로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당장 중장기 목표가 없으면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 문제 같은 중장기 과제들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 설정이 기후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고요.
◆ 홍종호> 네.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를 통해서 진행해 보자 결정한 건데요. 과거에 원전 지을 거냐를 놓고 공론화도 했었고, 국민연금도 이런 공론화를 거쳤어요. 이전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랄까, 차이점 얘기 좀 해주시죠.
◇이창훈> 결국 사회적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를 포함한 의견 수렴을 하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라고 했거든요.
◆ 홍종호> 법에 명시해라.
◇이창훈> 네. 이유는 아마도 기후 문제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라든가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정부가 알아서 재량껏 결정하지 말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회에서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공론화를 하고 있는 이유도, 많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드리고, 숙고할 시간과 토론할 시간을 주어서 숙의된 의견들을 모아 최종적인 입법 의사결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홍종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기후변화는 미래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위원회는 ?어떻게 모았고,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원전 공론화 때 참여했는데 그때는 성인만 했거든요.
◇이창훈> 공론화 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민참여단이고,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전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부터 설명해 드리면, 지금 10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기후특위 간사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일곱 분들은 공론 조사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홍종호> 위원회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창훈> 네. 절차적인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운영과 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숙의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도움을 주실 분들로 저희들이 의제 숙의단을 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은 300명의 시민 참여단이고, 이들이 논의할 의제를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의제 숙의단입니다. 의제 숙의단은 30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13분이 계시고요.?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회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집단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이창훈> 예를 들어서 산업계, 시민단체, 노조, 농민단체, 그리고 미래 세대인 청년 단체, 이렇게 해서 각 단체에서 15분을 추천받았고요.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를 대표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미래 세대의 옴부즈만으로서 미래학을 전공하신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전체 30분이 의제 숙의를 하게 됩니다.
◆ 홍종호> 그러면 이 300명의 시민참여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하는 거예요.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이창훈> 맞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모집단이라고 해서 1만 명 정도를 먼저 조사했습니다. 1만 명을 조사한 다음에 그중에서 시민 참여를 하실 분들의 의사를 타진했고요. 2천 분 정도가 지원해 주셨습니다. 2천 분 중에서 보통 샘플링할 때 기준인 성별, 지역별, 연령별 기준들을 설정해서 300분을 뽑았는데, 여기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를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연령부터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만 15세 이상부터 시민 300명에 포함되게 했고요.
◆ 홍종호> 중3인가요, 고1인가요?
◇이창훈> 고1 정도가 통상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고민한 건, 그러면 0세부터 만 14세까지는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였습니다. 미래에 훨씬 더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으실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이해관계는 가장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대변해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분들이 전체 인구에서 약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10%포인트를 15~19세와 20대에 각각 반씩 나눠서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그것까지 비율을 반영해서 총 300명을 설정했고요. 고등학생부터 토론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최근 청소년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 참여단이라고 해서 40분을 추가로 별도 모집했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 20명, 중학생 20명 해서 40분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 홍종호> 이번 주 토요일·일요일에 생방송으로 TV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주도해 논의 사항을 얘기하게 될 텐데, 시민참여단 300분이 다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옵니까?
◇이창훈> 100% 다 오시는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KBS 지역 본부를 이용합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고, 다원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 홍종호> 나름 상당히 흥미진진하겠네요. 어떤 질문들이 던져집니까?
◇이창훈> 지난 토요일·일요일에는 일반적인 기후변화의 위기 상황이라든지,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일요일에는 감축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일요일에는 감축 경로와 이행 수단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 홍종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요.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이창훈> 네, 어떤 정책 수단으로 달성할 거냐. 핵심 중 하나가 감축 경로인데, 2050년까지 순배출 0으로 간다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고, 0으로 가는데 초반에 더 많이 감축할 것이냐, 후반에 더 많이 감축할 것이냐, 아니면 연도별로 비슷비슷하게 감축할 것이냐, 이 세 가지 경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됩니다.
◆ 홍종호> 토론하게 되면 사회자가 이런 안이 있을 수 있다, 초반에 많이 감축한다, 후반에 감축한다, 또는 선형으로 직선으로 쭉 간다, 시민참여단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식으로 진행되나요? 방송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창훈> 방송에서는 이 의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 패널리스트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고요. 미래 세대의 의견이라든지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먼저 듣고,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대한 응답 같은 것들로 진행됩니다.
◆ 홍종호> 그러니까 시민참여단은 이런 게 궁금하다, 초반 감축의 문제는 무엇인지, 후반에 감축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 거기 참여한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요.
◇이창훈> 그렇습니다.
◆ 홍종호> 토요일·일요일에 나눠서 하니까 시민참여단으로서는 방송에도 나오는 거고, 굉장히 고민 많이 해서 질문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방송에 나오십니까?
◇이창훈> 저는 방송에서는 좀 빠져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탄소 감축, 전력 공급 얘기하면 요금은 어떻게 되느냐, 원전은 앞으로 얼마나 짓고 얼마나 없앨 거냐, 이런 것들이 늘 따라 나오는 주제잖아요. 이런 것들도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서 다루어집니까?
◇이창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드리고 있는데, 전기 요금 자체나 원전 자체가 워낙 큰 의제다 보니까 제대로 다루려면 하루 종일 여기에 대해서만 다뤄야 어느 정도 결론이 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공론화의 목적 자체가 탄소중립법상 감축 경로의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드리고는 있지만 집중된 토론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이행 방안, 어떻게 이런 감축 경로를 정하면 달성해 낼 것이냐, 이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책들을 다루나요?
◇이창훈> 이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행 방안이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규제와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규제도 시장에 기반한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있고, 직접 규제가 있고, 지원 제도도 감축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든지,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감축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환을 지원하는 건데,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환 과정 중에서 피해를 받는 업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노동자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탄소중립 과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환을 지원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크게 범주화시켜 놓고 설명을 드리며, 큰 범주에 대해서 선호도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숙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이해가 됩니다. 좀 들은 얘기인데요, 이미 1·2차 생방송 TV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기후권 이런 내용보다는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 현실적으로 이런 제약들, 훨씬 더 실용적이고 산업계의 한계들, 이런 쪽에 초점이 너무 맞춰졌다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창훈> 보시기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방송과 방송되지 않았을 때까지 다 같이 지켜본 결과, 발표자 토론 내용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라든지 기후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토론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하시고, '알겠어, 기후변화가 심각한 건 알겠고, 정말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그렇지만 비용은 얼마나 들 것 같아?'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질문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일요일에 지방에 내려갔는데, 지방 네 군데에서도 동시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서 '토의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 없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한 남자분께서 '다른 건 불편한 게 없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래 세대가 받을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와서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사실 자체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홍종호> 결국 핵심은 감축의 부담을 누가 더 많이 질 것이냐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의 첨예한 상충이 있고, 초반에 많이 감축할 거냐, 아니면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후반에 감축할 것이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정부, 기후부는 작년에 선형으로, 기존 세대와 미래 세대에 똑같은 부담이 되는 방식을 얘기했고 아무래도 시민사회나 미래 세대는 초반에 많이 감축해야 다음 세대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었는데, 결국 이번에 여러 논란 끝에 초반에 감축을 덜하고 나중에 더 하는,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경로도 포함된 것으로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숙의단의 8명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30명 중에 8명이 사퇴한다는 건 결코 작은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이창훈> 일단 먼저 8분이 중도에 그만두신 것,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열심히 해 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못 하신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후반 감축형,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지연 감축형을 선택지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해서 끝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에 위반되는 면이 있고요. 헌재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말라'고 판결문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후반에 감축하는 건 여기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UN에 작년 말에 2035년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상향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인 파리 협정에 따르면 진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제출한 목표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후반 감축형은 후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후반 감축형을 넣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들에게 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후반 감축형이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든지 국제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크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심도 있게 토론하시고 나서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건 대의제 기구인 국회에서 해야 된다, 저희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드리는 거고요.
그럴 때 국민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게 공론화 취지에 더 맞겠다 생각해서 후반 감축형을 선택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 홍종호> 그러면 30명 중에서 다수가 결국 선택지를 모두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한계를 다 얘기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자는 취지에 동의했단 말씀이죠.
◇이창훈> 공론화위원회의 다수가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 홍종호> 그러니까 위원회에는 여야 간사들도 참여한 거고요. ?
◇이창훈> 네.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홍종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여곡절 끝에 감축 경로 대안들도 나왔고, 어떻게 이걸 실현할 거냐, 이행 방안을 갖고 생중계 TV 토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이창훈> 일단 먼저 과정을 말씀드리면, 숙의라는 게 일반 여론조사랑 달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많은 정보가 주어지고 서로 토론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모든 과정이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실시했고요. 모든 숙의가 끝나고 난 이번 주 일요일, 6시 이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들을 가지고 기후특위에 보고하게 돼 있고, 아마도 다음 주 중에 기후특위가 열리면 저희들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기후특위가 저희 의견을 받아서 입법에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모아서 드리는 의견들이 100% 구속력을 국회에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참고 의견으로 치부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거를 주관했고, 300명의 시민들과 40명의 추가적인 미래 세대들이 4일간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토론한 결과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거와 근거로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시민 300명 플러스알파 이분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를 보여줍니까? 감축 경로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게 몇 퍼센트가 나왔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군요.
◇이창훈> 네, 신고리 5·6호기 때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 몇 퍼센트,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 몇 퍼센트, 이런 것처럼 퍼센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 홍종호> 그러면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공론화가 국민들께서, 또 정치권과 국회가 보기에 정말 잘 됐다,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거기에 부합하겠다 싶으세요? 위원장으로서요.
◇이창훈> 공론화위원회는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과정 관리를 하는 것이고, 만일 특정한 결과를 미리 상정해 놓고 한다면 그건 공론화의 본연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시민참여단이, 이해관계자들이,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합리적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그게 공론화 성공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홍종호> 좋은 말씀이에요.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 반부터 6시까지 1시간 반 생중계가 공중파로 나가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창훈 기후특위 소속 공론화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훈> 네, 감사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경제연구실 owl@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