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는 민병덕·이정문·신장식 의원 등이 주최한 '중단된 제4인뱅 재추진이 필요한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출처=신진주 기자]


지난해?금융권을?뜨겁게?달궜던?제4인터넷전문은행?신규?인가?시도는?결국?'무산'으로?끝났다.?소소·소호·포도·AMZ?등?4개?컨소시엄이?도전장을?내밀었으나,?금융당국은?자본?조달의?불확실성과?리스크?대응?능력?부족을?이유로?모두에게?낙제점을?줬다.
당시의?실패는?뼈아팠지만?중요한?화두를?던졌다.?단순한?'제4의?플레이어'?진입이?아니라,?기존?은행권이?외면한?소상공인과?중소기업을?위한?'실무형?특 바다이야기고래 화?모델'없이는?인가?문턱을?넘을?수?없다는?냉혹한?현실?확인이었다.
6일 국회에서 민병덕·이정문·신장식 의원 등이 주최한 '중단된 제4인뱅 재추진이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기존 인뱅 3사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제4인뱅 인가 재논의 시 분명한 목적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4인뱅 재추진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은 단순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아닌 소상공인·스타트업 등 금융 사각지대를 겨냥한 '특화은행'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인뱅3사 성과 있었지만…'메기 효과' 제한적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금융 혁신 측면에서 일정 부분 기여했다 야마토게임예시 "면서도 "가계대출 중심 수익구조가 고착되면서 경쟁 촉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16조원을 넘어서는 등 포용금융 성과가 있었지만,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금융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터넷은행 전체 대출에서 소호금융 비중이 낮은 반면 가계대출은 75조원에 육박하는 등 바다이야기룰 구조적 편중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소상공인 금융은 정보 비대칭과 리스크 문제로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화, 소호 전문은행이 필요하다. 그들이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는 단순하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출 심사, 특화된 금융 전 손오공릴게임 문성, 낮은 수수료 및 금리 제안이 필요하다"며 "매출, 세금 거래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체계가 구축된다면 소호특화 스코어 개발을 통해 금리와 건전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제4인뱅 추진 중단과 관련해 "정책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고 컨소시엄 입장에서는 상당한 매몰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재추진 로드맵이 마련되면 준비 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제4인뱅 재추진의 핵심은 인가 여부가 아니라 조건과 구조 설계"라며 "탈락 리스크를 낮추는 구조와 소호 특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CT기업 지분 참여 규제 합리화, 단계적 인가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인가 탈락 사유는 타당하다"면서도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대표는 "제4인뱅은 하나의 상징적인 매개체"라며 "혁신적인 금융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16조원을 넘어서는 등 포용금융 성과가 있었지만, 소상공인·개인사업자 금융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제공=각사]


◆특화은행 공감대…건전성·수신 확보 과제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금융권이 이미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단순한 은행 수 확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쟁이 소비자 효용을 높일 수 있지만 은행 산업에서는 과도한 위험 추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소상공인 금융 중심의 제4인뱅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혁신적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경우에 한해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봤다.
여 교수는?"제4인뱅 신규 인가 시 소상공인 특화 초기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호특화대출 의무화나 가계대출 취급 비율 제한 등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인가 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안정성과 수신 확보 전략이 핵심"이라며 "기존 인터넷은행은 플랫폼 기반을 통해 수신을 확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4인뱅이 출범할 경우 수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며 "기존 금융 시스템이 공고한 상황에서 시장 진입 장벽을 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인묵 한국신용데이터 이사는 기존 신용평가 체계가 개인 중심으로 설계돼 소상공인의 사업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간 데이터와 AI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제4인뱅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라고 했다.
박형채 충청북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제4인뱅은 소상공인의 경제 현실을 금융 안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장성과 정책, 금융 안정성이 결합된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인가 무산 배경으로 자본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 부족을 지목하며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은 "초기 자본 조달과 리스크 대응 능력이 부족했던 점이 주요 원인"이라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은 인뱅의 금융 소외 계층 포용 수준을 점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4인뱅?도입 여부는 자금 공급 상황과 사업자 적합성, 시장 경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