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까지 5개 정당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개혁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30개 지역구 시범실시) 대비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4월 10일 이전 본회의 처리 노력 등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 중 한명인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바다신게임 는 6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이번 합의와 관련해 호남 지역 우선 적용을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초의회는 그나마 2~3인 선거구를 (지난 지방선거 때 시범사업으로) 둬서 뽑지만 광역의회는 소선구제로 딱 1명 뽑는다.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국민의힘 말고는 당선될 수 있는 후보가 모바일야마토 없다. 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했으니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지역은 전남도의원 숫자에 비해 광주시의원 숫자가 너무 적다.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해)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
이 부분을 사실 민주당이 꽤 민감해 하지만 과감하게 조정하고 광주시 알라딘게임 의원 숫자를 늘리면서 중대선거구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결단해야 한다. 내란 이후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려고 할 때 이 정도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서 원내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될 경우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고 밝혔 릴짱릴게임 다.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6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부활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6.3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선거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초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물을 못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논의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 원내대표는 "저희는 정개특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존중하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못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개특위를 넘어 행정안전위원회 등 선거법 유관 상임위에서 (법안을) 다루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개정된 선거법이 실제 적용되려면 4월 16일 전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최종 시간을 밝혔다.
조국은 어디로?... "호남은... 부산은... 수도권은..."
서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선언 시기와 예정지를 묻는 질문에 "4월 15일 정도에는 나올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상황을 보면 호남으로 가는 건 너무 쉬운 선택 아닐까 하는 평가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부산의 경우, 명분도 있고 좋은 가능성이 있는데 한편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인 계획과 의사를 갖고 있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 모토가 '국힘 제로'이지 않겠나. 그러면 적어도 험지에서는 단일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건 부분들이 윤곽이 좀 뚜렷해야 조건이 성사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 수도권에선 경우에 따라 3자구도, 4자구도가 되면 독자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 부산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또 수도권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호남이나 부산보다는 수도권 쪽이 가능성이 더 많은 것처럼 들린다.
"그렇게 들리는가(웃음).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live/1nEPovj7SCc?si=RInpjazdMfXtdB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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