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제법은 전쟁 중에도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의 생명까지 노릴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히며 공격을 계속하고있어서 이후 전쟁 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란 적신월사는 학교와 의료시설 등 7만 곳에 달하는 민간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2백여 명 등 1천4백 명 이상의 이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다이야기꽁머니 재미삼아 공격할 수 있다며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공급하는 발전소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공격은 국제 인도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이중용도' 시설은 예외라는 점을 들어 미국은 '교량과 발전소도 군 병력 이동과 보급에 활용된다'는 논리로 무차별 폭격 모바일바다이야기 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병원과 의약품 공장에도 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SNS에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시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자 파괴는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전쟁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이야기꽁머니 실제로 전쟁을 앞두고 트럼프는 국제법을 무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1월 8일)] "나는 국제법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도덕성, 나의 생각."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 등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법 전문가 100여 명은 바다이야기5만 보다 못해 지난 2일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란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는데 침공한 것 자체가 명백한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이번 군사행동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개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이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전쟁이 전시에도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온 국제 규범 자체 사이다쿨 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13129_369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