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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내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을 올해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로 지목했다.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중대재해 처벌 확대 기조까지 맞물려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위기 국면에서 수익성을 높일 요인으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헤럴드경제가 국내 건설업계 CEO 16명을 대상으로 ‘2026년 가장 바다이야기5만 큰 경영 리스크는 무엇인가’를 물어본 결과,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을 택한 비중이 37.5%(6명)로 나타났다. 이어 ▷미분양 증가와 주택시장 수요 위축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 ▷공급 지연 및 사업성 악화 등의 응답이 각각 18.8%(3명)를 차지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금융시장 불안’(6.3%·1명)을 바다이야기꽁머니 꼽은 CEO도 있었다.




‘영업이익 5%’ 과징금 논의까지…처벌 중심 정책에 경영부담 증가

다수의 건설업계 대표들이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을 최대 경영 리스크로 답한 건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후 건설업 전반에 직간접적 바다이야기부활 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심 정책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건설현장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9월 산업재해 다발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하한액 3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선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의 영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업정지 혹은 매출액의 3% 수준 내 과징금을 물게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선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 위주의 대책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가 어느 시점에, 어떤 강도로 적용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변수가 커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6·27 대출규제, 백경게임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수요억제책도 주택사업 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미분양 적체 역시 올해의 경영 리스크로 언급됐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2만9166가구(국토교통부 통계)로 2012년 3월(3만438가구)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마다 오르는 건설 원자잿값과 인건비로 인해 공사원가 상승 압박도 경영 부담요인이라는 의견이다. 공사비 상승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급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악화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본 CEO도 일부 있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및 자금조달 여건 악화도 리스크로 지목됐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수익성 개선 돌파구…신사업 진출도 기회

이렇듯 규제·미분양·공사비 인상·공급 지연 등 리스크가 산재한 경영 여건에서의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31.3%(5명)을 기록, 가장 많이 선택됐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의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은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 단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인식이다. 6·27 대출규제, 10·15 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이주비 대출, 잔금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정비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친환경 및 스마트건설 등 신사업 진출’(25%·4명)을 꼽은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공사원가 상승·안전 규제 강화·지방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사업 수익성이 낮아져 친환경·스마트 인프라 분야로의 영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건설 시장 진출 및 글로벌 사업’을 택한 CEO도 6.3%(1명)였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전환’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공 주도 주택·인프라 사업 확대’를 경영 기회라고 본 CEO도 18.8%(3명)로 집계됐다. 불확실성이 큰 사업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리스크 관리에 따른 비용 최소화’로 보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이들도 18.8%(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