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전문)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최근 한 유명 배우의 소년 시절 소년원 처분 이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은퇴 선언 이후 여론은 엇갈린다. 과거의 잘못보다 이후의 삶을 봐야 한다는 주장과, 공인이라면 과거 역시 검증 대상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이번 로펌스토리는 소년법의 취지와 규정을 중심으로 소년범 보호처분 기록 공개의 법적 한계를 짚어본다.
▲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에 해당할까
게임몰 결론부터 말하면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소년원 송치가 포함되는 8호 이상의 처분 역시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징역형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전과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소년보호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릴게임몰 ▲ 소년원 처분은 가벼운 조치일까
소년원 처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나뉘며, 소년원 송치는 가장 중한 처분에 속한다. 실제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일정 기간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년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다만 소년법은 응보보다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며, 성장 과정에서의 비행이 장래 알라딘릴게임 까지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 소년 시절 기록은 왜 비공개가 원칙일까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비공개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재판·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내용을 조회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제32조 제6 백경릴게임 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의 과거 행위가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 공인이라면 과거도 공개돼야 할까
공인의 과거 공개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공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일정 수준의 검증을 감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소년법이 보호하려는 재사회화의 가치 역시 존중돼야 한다. 비행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면 대중이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있다. 다만 소년 시절의 보호처분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소년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
소년범 과거 공개의 허용 범위는 공익성과 피해 회복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년법이 지키려 한 원칙이 무엇인지 되짚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전문)
/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