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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행정통합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 효율성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주민투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방자치법상으로도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릴게임손오공 시장은 "주민투표에만 500억 원에 달하는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효율적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정례조회에서도 강 시장은 "정치적 유불리나 셈법을 따질 때가 아니다"며 "통합은 속도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통합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는 "이재명 릴게임신천지 정부의 지원과 시·도 간 협의가 무르익은 지금이 사실상 기회"라고도 했다.
강 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도 중요한 과정인데, 광주·전남 주민 대부분이 원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부분은 속도인 만큼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시·도의회의 결정에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시와 도는 통합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우선 바다신2 다운로드 추진한 뒤, 통합자치단체장의 지휘 아래 후속 조례 정비 등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 시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최대 과제는 특별법안 마련과 공청회"라며 "특별법에 재정 문제를 어떻게 담을지가 제1번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는 토론회도 필요하다"며 "어려움은 많지만, 대한민 카카오야마토 국이라는 나라의 추진력을 보면 결국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행정통합 단체의 명칭은?통합 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된?적절한 시점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며 "기회가 왔을 때?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민 수용성 논의가 생략되는 등 별다른 숙의 과정 없이 중앙정부 및 양 지자 쿨사이다릴게임 체장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속도와 행정 효율성만 내세워 지역사회 참여와 공감 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행정통합이 진행 중인 대전·충남에서도 논의 당시에 의회 의결로만 추진했다가 현재 일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강인호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통합은 지방자치·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지역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중앙·지역 정치권의 논리로 통합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수 차례 통합시도가 흐지부지 됐던 결과가 이같은 사실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은 합의가 기본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서 논의·합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