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제공한 실시간 중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17세기 잉글랜드의 국왕 찰스 1세(재임 1625~1649년)가 다소 뜬금없이 소환됐다. 찰스 1세는 중세시대 잉글랜드 의사당에 군대를 진입시켰다가 처형된 인물이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과 바다이야기사이트 지지자들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약 400년 전의 해외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12·3 불법 계엄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약 1시간에 걸쳐 미리 준비해 둔 판결문 요지를 낭독했다. 찰스 1세의 이름과 죽음은 내란죄의 연혁을 설명 야마토게임하기 하는 대목에서 언급됐다. "(내란죄 도입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게 지 부장판사의 얘기였다.
찰스 1세는 재임 당시 세금 징수 등 문제를 두고 의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1642년 1월 의회가 국왕의 잘못 200개를 지적하는 결의문을 내자 직접 군을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시켰다. 왕당파와 의회파 간 대립은 결국 바다이야기무료 내전으로 번졌고, 이 싸움에서 패배한 찰스 1세는 '군대로 국회를 진압한 행위', 곧 내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판결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때부터 왕이라고 해도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는 건 '주권을 침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하는 것'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왕정시대에는 국가를 군주와 동일시해 '왕은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찰스 1세 사건 이후 내란죄의 보호 대상은 군주가 아니라 '주권자'가 됐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는 "내란죄는 18, 19세기를 거쳐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범죄로 각국에 반 바다이야기무료 영됐다"며 "이러한 연혁, 다른 나라의 헌법 규정과 판례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도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처벌 사례가 근대 이후 드물다'는 점도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진 못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발도상국에서) 내란, 반란, 역모 등으로 처벌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건 (내란이)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실패한 경우엔 대통령이나 관료들이 외국으로 망명해 수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또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가 치밀하게 설계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 상실을 목적으로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진입시켰다고 보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음에도,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