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라 사선 선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가 나오는 한편, 헌법재판관·헌법연구관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와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할 여력이 있는 대형 로펌에 사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 제기된다.
법률시장 확대 기대재판소원 도입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자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새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헌법재판 릴게임바다이야기 소법은 헌법소원 심판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변호사 없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정 명령(대리인 선임 명령) 후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국고에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다. 헌재가 2월 13일 배포한 '재판소원 참고 자료'를 바다이야기 보면, 실무상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을 상당 부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헌재는 국선대리인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자력이 부족한 국민도 부담 없이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당사자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선 변호사 선임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고 있다. 법 규범에 대한 위헌 결정은 '대세효(對世效, 위헌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 제삼자, 모든 국가 기관에 미치는 형태)'가 인정돼 사선 변호사 선임 필요가 적었지만,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해당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선이 유리하다고 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헌법소원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된다. 재판소원 제도는 법률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전관 시장 열릴 것"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새로운 전관 시장이 열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사자가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찾을 것이 자명해, 특정 전관에게 사건이 몰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특히 법원 확정판결 후 재판소원이 제기되는 사건은 기록이 방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로펌은 제한적이고, 결국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한 대형 로펌 특수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 중견 법조인은 "일반 사건은 물론, 상고심까지 진행된 복잡한 사건이 재판소원으로 이어질 텐데 연간 수만 건에 대해 재판소원이 청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다수가 대형 로펌일 것이다. 당사자도 전직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찾게 될 게 뻔해서 전에 없던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