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정부·여당이 14년 만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대형마트에 대한 기존 규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새벽배송 허용에 따른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와 골목상권 침해 우려가 맞물리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서울 이마트 청계천점 PP센터에서 주문 상품들에 대한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독주에 규제 재검토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2012년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14년 만의 정책 전환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행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유통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사실상 오프라인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황금성오락실 며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급속히 확산되던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대형 유통업체들이 휴무일 없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졌고, 장시간·심야 근무에 따른 마트 노동자의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법으로 제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매달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로 매장을 활용한 새벽배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야마토게임예시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시장을 빠르게 확대했고, 그 결과 유통업계의 온라인 쏠림과 독과점 구조가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통업체 매출 가운데 대형마트 비중은 9.8%로, 처음 1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온라인 부문 비중은 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쿠팡은 지난해 매출 41 골드몽사이트 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 37조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여당은 의무휴업일 규제는 유지하되, 새벽배송 제한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1단계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초기 투자 비용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침체된 대형마트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목상권·노동계 거센 반발
쟁점은 규제 도입의 본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을 챙길 수 있냐 하는 점이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전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도소매 유통업에 종사하는 만큼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확장으로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끊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규제 완화가 고스란히 골목상권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영철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쿠팡을 견제하겠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부담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을 정치권이 법 개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노용 창원상인연합회 회장은 "쿠팡 때문에 전통시장도 타격이 큰데 대형마트 규제까지 풀면 전통시장은 죽으라는 것"이라며 "만약 법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 역시 우려를 제기한다. 새벽배송 경쟁이 유통 전반으로 확산되면 심야 노동 증가와 건강권 침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트산업노조는 "심야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 회피가 통용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과 대형마트의 무한 경쟁이 결국엔 노동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혜 마트노조 경남본부 사무국장은 "쿠팡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까지 모두 완화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접근"이라며 "규제를 풀어 무한 경쟁을 유도하면 결국 경쟁의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이 심화되면 마트 노동자들도 쿠팡 노동자처럼 위험한 시험대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여당은 골목상권 보호 대책으로 대형마트 이익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대형마트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 모델도 논의 중이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