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것을 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취지다. 설령 법 위반을 따지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법 위반 정도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20일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분 야마토게임방법 명히 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 주체에 제한이 없고, 헌법도 대통령이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란죄를 ‘국토 참절(僭竊)’과 ‘국헌 문란’으로 나누어 판단했다. 국토 참절 내란죄는 일부 지역에서 벌이 손오공릴게임예시 는 독립전쟁 같이 다수의 조직화된 세력이 자신들만의 국가를 따로 세우기 위해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로, 일반 국민들은 보통 이런 경우를 내란으로 본다. 재판부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토 참절 내란죄를 저지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헌 문란 내란죄는 대통령도 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력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다른 축인 입법권과 사법권을 침해할 경우, 국헌 문란 내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국회의 탄핵 등으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군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을 국회에 출동시키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킬 목적이 분명하고, 폭동도 수반됐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사라졌기 때문에 국회에 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막거나 방해한 것만으로도 내란죄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