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가진 차담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통합시 출범 후 바다이야기하는법 4년간 약 20조 원,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 핵심이라는 것이 임 위원장의 진단이다.
임 위원장은 "막대한 재원이 내려오더라도 중앙의 통제 속에서는 지역 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이기 어렵다"며 "재정과 함께 관련 권한을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예비타당 바다이야기게임 성조사(예타) 제도가 대형 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현재 논의 중인 예타 면제 기준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연간 5조 원 규모 릴게임다운로드 재원이 단기간에 집중 투입될 경우 사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재원을 일정 기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통합시 신설 특구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 등 기업 유치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 야마토게임예시 혔다.
임 위원장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구·경북이 중앙의 간섭 없이 실질적 권한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