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1월27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정부를 겨냥해 "어려운 부동산 대책 대신 쉬운 낙인찍기에 전념한다"며 "부동산 문제, 그들이 늘 찾은 건 '정답'이 아니라 '연막'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는 정치인에게 좋은 바다이야기릴게임 사냥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 없는 임차인, 1주택자보다 숫자도 적고 '투기로 집값 올린 주범'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단죄하기 좋기 때문"이라면서 "상속이든, 교육이든, 직장 때문이든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집을 공급하고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은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역사적으로 다주택자 바다이야기슬롯 를 '마귀'로 찍어낸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마오쩌둥에 레닌, 스탈린까지 하나같이 전체주의 국가에선 자산가를 표적 삼아 정책 실패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따라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다주택자 공격은 주거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며 "민간공급이 차단되면서 주택 질이 떨어지고 국가권력에 줄을 서야 좋 백경릴게임 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불평등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삼은 뒤 전세 실종, 월세 지옥이 펼쳐지고 있다"라면서 "매매로 전환하기 위해 전월세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000여건, 1년 전보다 32% 급감하며 21년 이후 처음으로 2만 건 아래로 주저앉았다. 5년 만 바다이야기#릴게임 의 최저치"라고 말했다.
이어 "갈 곳 잃은 세입자들은 수억원씩 뛴 전셋값을 감당하거나 타 지역으로 밀려난다"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부동산 양극화 비난 모면하려 희생양만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풀 캐시'가 있는 자산가만 집을 사지만, 미국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릴박스 경우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집값의 3.5%만 내고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며 "영국을 포함해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청년들이 돈을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청년용 정책대출은 축소하고 주거 공급의 80%를 담당하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외면하면서 규모도 턱없는 공공 특혜에만 올인하고 있다"면서 "공급 부족하다면서 공급 정답인 민간 재건축을 막는 건 '아프니까 주사 맞지 말라'는 모순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방빼' '못빼' 국민끼리 멱살 잡게 하는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으랬더니 서민만 잡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롤모델, '임대 천국 민간 지옥'인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정부가 선거용 선동 좋아하니 미국 선거구호 하나 드린다. '바보야, 문제는 전월세 지옥이야'"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