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청라하늘대교 전경.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개통 1개월이 지나면서 첫 통행량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영종대교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국토부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토부·인천시·민자사업자 등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대교에서 ‘현저한 교통량 감소’(실시협약)가 나타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합의했다. 인천대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 판정에 따라 협약 교통량 대비 5% 이상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감소 시 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시는 6년째 영종대교의 손실 보상을 위한 ‘현저한 교통량 감소’의 세부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2017년 내부 해석을 통해 ‘현저한 감소’를 30% 수준으로 본다는 입장을 민자사업자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인천대교 ICC 판정에서 ‘현 릴게임 저한 감소’가 5%로 해석된 점을 근거로, 최근에는 영종대교 역시 동일하게 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같은 유형의 민자도로인 만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인천대교의 5% 기준은 국제중재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결과일 뿐, 영종대교는 별개의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골드몽게임 국토부가 2017년 ‘현저한 감소’를 30%로 해석해 영종대교 측에 통보했고, 실시협약 역시 이를 전제로 맺은 만큼,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합의를 무시한 채 다른 사업(인천대교)의 판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계약 해석을 넘어선 문제”라고 말했다.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영종대교의 1 사이다릴게임 일 평균 통행량이 예측치 대비 18.9% 감소한 추세대로면, 기준이 30%일 경우 시가 영종대교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이 5%일 경우 시가 영종대교측에 최대 수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역 안팎에선 영종대교의 손실보상금이 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시가 빠르게 손실보상금 바다신게임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청라하늘대교?개통 전 20차례 넘는 실무협의가 있었지만 기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며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에 재정 부담만 지우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항 건설 당시의 민자도로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국토부와 인천시 간 책임 소재와 보전 방식 등에 대한 정리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