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한 어민의 트럭에 기름통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민 대상 유류 보조금 지급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으나 어업인의 경우 지원금 상한이 있고, 농기계용 면세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농어입들의 체감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어업인들의 유가연동보조금은 상한선 설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 릴게임손오공 해 어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468억2000만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어업용 면세경유 공급가격이 기준가격인 리터(ℓ)당 1070원을 초과할 경우, 4월부터 9월까지 초과분의 70%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국회 예정처는 그러나 지난 2022년 고유가 당시 보조율(50%)보다 20%포인트 상향된 수치이지만 야마토통기계 지원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상한액을 ℓ당 115.3원으로 묶어뒀기 때문이다. 즉, 면세유 가격이 1235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보조율 인상과 관계없이 어민이 받는 지원금이 고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3월 ℓ당 880원이었던 가격은 4월 들어 알라딘게임 ℓ당 1381원 수준으로 약 57% 급등했다. 주요 연근해어업 연평균 출어비 중 연료비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유류비 상승은 어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을 받는 화물차주와 실질적인 지원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차는 릴게임가입머니 보조금과 유류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지만, 면세유를 쓰는 어민은 추가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유류비 비중이 절대적인 어업 특성상, 어민들이 체감하는 경영 위기는 과세유 사용자보다 훨씬 타격이 크다.
지원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경안은 빨리 통과되더라도 4월부터 지원된다. 실제 유가 상승은 이미 3월부터 시작됐다. 이 시기는 봄 릴게임신천지 철 성어기가 맞물려 면세유 소비량이 겨울철보다 훨씬 늘어나는 때다. 이정은 국회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어업인들의 실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상한액 기준 재설정과 소급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 농가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원 대상이 난방용 면세유로만 국한되어 있고 농기계용 면세유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농기계 운영에 필수적인 경유와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전체 사용량(13억7000만ℓ) 중 농기계용이 9억4000만ℓ로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용량이 더 많은 농기계용을 제외하고 시설농가 난방용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실제 농업용 면세유를 쓰는 농업인 대다수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