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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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오림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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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의 호수동, 중앙동, 대부동을 지역구로 하여 경기도 의회 더케이저축은행 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경기도의회에 입상하셨는데요. 벌써 1년이 거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 쭉 돌이켜 보면 어떠세요? ◇이은미: 2024년도에 보궐 선거에 당선되어서 경기도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도민의 생명과 안 직업 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 대책, 그리고 생활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귀빈: 경기도 의회 입성하시고 나서 초반부터 의원님이 힘쓰고 있는 현안이 선감학원 진상 규명 피해 회복입니다 올크레딧 신용등급무료조회 . 특별히 이 현안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은미: 선감학원은 1942년도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랑아가 아닌 일반 가정의 아동들도 강제로 끌려와서 감금 당하고 강제 노역과 폭력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선감학원 국고채 은 경기도가 운영을 계속하며 1982년까지 약 5천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수용되었었는데요. 특히 1960년~70년대에는 정부의 부랑아 단속 강화로 많은 아이들이 법적 절차 없이 선감학원에 보내졌고, 이들은 극심한 학대와 중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선감학원은 아동 삼청교육대로 불리며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까지도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경기도의회는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피해 복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안산에 있는 선감도라는 곳에 있었던 선감학원, 아동판 삼청 교육대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이은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불안화 단속 강화로 아이들이 법적 절차 없이 선감학원에 보내졌고요. 여기서 학대 그리고 노동을 강요받았었습니다. ◆박귀빈: 사실 이 사안은 제가 예전에 다큐 같은 것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걸 보면요, 밥도 제대로 주지를 않고 보통 다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시설에 수용됐던 경우들이 그래서 너무 힘들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일 시키고 때리요.고 그래서 아이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나가면 사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 시신이 되어 온 친구들을 거기에 있는 또 아이들이 묻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저도 다큐를 통해 많이 봐서 가슴이 많이 아팠었는데요. ◇이은미: 맞습니다. ◆박귀빈: 일제 강점기에 세워졌어요. 42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폐원한 시기가 앞서 82년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도 왜 이게 없어지지 않았죠? 왜 82년까지 있었죠? ◇이은미: 네. 해방 이후에도 선감학원은 국가 주도로 부랑아 선도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70년대 동안 정부는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거리의 아동과 청소년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해서 선감학원과 같은 시설에 수용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를 부랑아 교화 시설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불법으로 감금 당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부랑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선감학원에 더욱 많은 아이들이 수용되는 비극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폐원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1982년 인권 침해 문제와 운영 비리로 선감학원은 폐쇄가 되었는데요. 그 실상은 오랫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귀빈: 무려 40년입니다. 이곳이 운영된 기간이요.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이은미: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선감학원의 피해자는 약 4,691명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부족한 피해자들이 더 많아서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2024년부터 원아대장에 이름이 없거나 입소 기록이 없는 피해자들도 다른 방법으로 검증해서 피해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도입했는데요. 2022년도 경기도는 공식 사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2023년부터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매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 이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지원금의 차감 문제를 해결했고요. 2024년부터는 경기도 의료원을 통해 연 5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 그리고 상급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200만 원의 추가 의료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피해자들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서 약재비 지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전국 단위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귀빈: 아직 진상 규명이 다 안 됐나요? ◇이은미: 진상 규명도 하고 있는데 특별법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이 되어야 전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의원님이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신 지 한 1년 좀 안 되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안을 좀 집중해서 노력하셨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이은미: 선감도가 우리 대부도, 안산시 대부도에 있어요. 저희 지역구가 대부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피해자들에 대한 현안을 제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던 그런 상황이죠. ◆박귀빈: 그렇군요. 어떻게 피해자들도 많이 만나보셨어요? ◇이은미: 네. ◆박귀빈: 뭐라고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이은미: 피해자 단체가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거기 회장님께서도 선감학원 옛터를 보존해서 예전에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 장소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 분들은 엄마를 찾고 내 유년 시절을 보냈던 향수가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너무너무 트라우마가 심하고 나의 평생의 고통을 안고 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터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또 들기도 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해드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귀빈: 유년 시절을 거기서 보내기도 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친구들끼리 힘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다큐 본 기억을 해보면 한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묻어줬는데 그 묻어준 곳을 찾으러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가셔서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내가 못 찾겠다, 어디다 묻었는지 못 찾겠다 이러면서 우셨는데요. 나중에 유골 발굴 현장 발굴하기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두 분만의 물건이 있었나 봐요. 그게 발견되면서 그분의 유골도 발견이 되고 막 우는 그런 장면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서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트라우마가 있는 장소를 왜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와닿네요. 그때 그거를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요. ◇이은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고통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방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피해자 분들은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문맹 상태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도 있으시고 신체적으로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공식적인 사과와 그리고 명예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경기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었잖아요. 경기도지사가요. 그 외에는 다른 공식 기관에서는 사과가 없었나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은미: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특별법 아까 말씀하셨어요. 선감학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오셨는데 지금 공동 발의가 되어 있고요. 아직 통과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은미: 아직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번 특별법 발의는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피해자 지원이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요.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 및 피해 배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경기도 지역 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지역 구분이 없이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이거는 경기도 의회에서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공동 발의해서 이렇게 지금 애써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같이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분들이나 지금 어떤 반응 같은 게 있나요? ◇이은미: 현재 지역에 계신 저희 김현 의원님 또 박해철 의원님, 양문석 의원님도 많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계 계시고요. 그 외에도 국회에 지금 특별법 발의한 세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귀빈: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겠네요. ◇이은미: 우선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밝혀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들이 어떤 경로로 연행이 되었느냐. 그래서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경찰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감학원에서 사망한 그 피해자들의 실태, 그리고 암매장된 희생자의 규모를 조사해서 공동의 유해 발굴을 저희가 진행 중인데요. 사망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족에게 유해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와 지방 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감학원은 운영의 부실이 아닌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자들이 겪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인권 침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귀빈: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추모의 날도 지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은미: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날이 있는데요. 이 공식의 날 지정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인권 침해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기 위한 중요한 날에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피해 인정과 추모의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 교육 그리고 역사적 교훈 차원에서도 추모의 날 지정은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국가 차원의 진정한 사과와 위로를 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선감학원 추모 문화제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추모의 날로 지정을 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청취자님, '듣는 내내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이에요. 의원님 수고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말씀 남겨주셨고요. 또 청취자님이 '저도 다큐 봤어요. 굴 까는 고리로 친구를 찾는 모습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큐 내용을 보면 부랑아를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경찰들이 데리고 갔대요. 근데 문제는 부랑아를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교화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부랑아가 아니라 멀쩡히 부모들이 있는데 잠깐 부모가 어디 간 사이에 데려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요. 정부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났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많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또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경기도 이은미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끝으로 저희가 항상 경기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있으시면 어떤 곡이 있으실까요? ◇이은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이 노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선택을 반복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 선택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되는 선택을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인데요.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나 잘 살고 있구나 잘 살아왔구나 하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이은미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미: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