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2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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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양국 원자력 협력 등을 강조하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에 나섰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20일 정부가 이미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정에 동의하면 본격적으로 실무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퀀텀, 바이오 등을 망라하는 기술 동맹차원으저PBR
로 한-미동맹을 확대하고 깊이 있게 만들자는 방향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것으로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등 원자력과 관련한 사안을 꼽은 바 있다.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분야로 원자력을 꼽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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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정부가 유효 기간이 10년이나 남아있는 협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원전에 쓰이는 핵연료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군사적 목적이 아닌 산업·의료용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축·재처리를 하는 것은 핵확알짜주식
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모든 핵비보유국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에서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우라늄 농축(20% 미만)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5위 원자력 산업을 가진 한국이 핵연료 제조와 재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다빈치게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도 “일본과 독일도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도 이 정도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수십년 동안 이를 제한해 왔지만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농축 기술에 대해 협의하는 등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이와 관련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300기를 주식시장정보
늘린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점 등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데 미국이 원전을 직접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국의 원자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정 유효 기간이 아직 10년이나 남아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협정 개정에 쉽사리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인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불거져나오자,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협정 개정을 시도할 경우,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연구위원은 “한국의 실정과 미국의 입장을 잘 살펴서 부처간 조율된 여러가지 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야지, 잘못하면 국제적 파장만 일으키고 원자력 산업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