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1-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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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채권부터 퇴직연금까지 인공지능(AI)이 자산을 직접 굴리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법조계에서는 AI의 오작동이나 판단 오류로 발생할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4일 코스콤 등에 따르면 국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총 운용자산은 최근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늘었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에 가입한 은행권 계약자 수는 17만3488명으로 집계됐다.
로봇(Robot)과 투자 전문가(Advisor)의 합성어인 로보어드바이저는 AI를 투자에 활용한 자산운용 서비스다.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석해 포트폴리오를 자동 용의눈게임
구성해준다. 해외에서도 대형 헤지 펀드들은 AI 모델을 활용해 투자 전략을 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예기치 못한 AI의 판단 오류와 해킹 변수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회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대표적인 테크 관련 법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AI테크 그룹장은 "예탁받은 자금을 운용주성투
하면서 AI라는 이유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투자자와 직접 계약한 증권사가 대형 손실의 1차 책임 창구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구 그룹장은 "AI가 매매를 주도하더라도, 금융투자업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AI의 특수성(블랙박스, 데이터 의존성 등)으로 인해 기존의 법적 의무가 더 복잡한 형태로터보테크 주식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랙박스란 AI의 의사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I가 주가조작이나 부당 거래를 일으켜도 이를 누구의 잘못으로 볼지 현행법으로는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 그룹장은 "결국 핵심은 AI 운용의 블랙박스를 얼마나 해소하고, 손실 발생 시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조선테마주
있는가"라며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는 AI가 내린 모든 결정을 기록하고, 사후에 검증하며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 투자자와의 계약서에 알고리즘 오류 가능성, 특정 상황에서의 작동 방식 등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설명의무를 다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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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출신의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도 "AI를 통하더라도 운용 행위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운용사에 귀속되므로 고객은 운용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며 "운용사가 개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의 거래 관여가 커지면 미국의 플래시 크러시(flash crash)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