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지난해 4.2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두호 거제시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을 잃는다. 앞서 검찰은 김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김 골드몽게임 시의원에게 여론조사를 주선한 ㄱ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분리 선고했다.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지역 일간지 ㄴ 언론사 대표에는 벌금 300만 원을, 편집국장에게는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 결과 바다이야기APK 가 왜곡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김 시의원이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고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 실제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이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에도 이에 반한 것"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유권자 바다신2릴게임 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기보다는 토론회 초청을 받기 위한 시도였음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무소속 거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 시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하고자 ㄱ 씨에게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릴게임황금성 자 초청 토론회는 법령이 정한 언론기관이 의뢰·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얻은 후보자만 참석할 수 있다.
ㄱ 씨는 자신 명의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 후보 지지율이 9.9%로 나타난 결과를 받았고, ㄴ 사는 ㄱ 씨 요청대로 이 결과를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여서 김 후보는 토론회에 출 한국릴게임 연하지 못했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