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중형 택시 블루파트너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028년 하반기로 2년 더 늦추기로 했다.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 택시 업황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택시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일부 기사에 대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허용해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올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해 8월 20일로 예정된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을 2028년 8월 20일로 2년 연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맹 위원장과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인 손명수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석해 약 40분간 의견을 교환했다.
택시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법인택시 기사가 벌어들인 수입금 전액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을 회사에 납부하고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월급을 보장받는 제도다. 2019년 8월 택시발전법 개정으로 도입돼 서울에서는 2021년 시행됐으나 나머지 지역은 2024년 8월에서 2026년 8월로 한 차례 유예됐고 여당 주도로 추가 연기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현재 서울시에만 적용 중인 택시월급제를 지방으로 일괄 확대하기에는 ‘시기상조 바다이야기하는법 ’라고 판단했다. 법인택시 기사 가운데 약 36%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상황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파트타임이나 격일·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수용하기 어렵고 저성과자의 소득을 고성과자가 보전하는 구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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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의 추가 유예와 함께 일부 택시 기사에 대해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둬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손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사업자와 기사 대표 간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 릴게임손오공 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예외 규정의 적용 시점은 2028년 8월로 설정됐으나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택시월급제 도입 시점 자체를 같은 시기로 조정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인 5월 말까지 해당 법안을 포함한 국토교통 법안 30건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손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택시 노조 출신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노사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과 수입금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제도 유연성 강화에 힘을 보탰다.
다만 일각에서는 택시월급제 유예와 40% 적용 예외를 두고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택시 기사 처우 개선 역시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미 택시 노사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