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 가운데)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중국이 올해 국정 운영과 중장기 발전 계획에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의 무게 중심은 여전히 첨단 산업·기술의 자립자강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 진작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과 재정적 여력은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5일 올해 국정 운영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 온라인골드몽 와 중기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규획(2026~2030) 초안에서 ‘국내 시장의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10개의 중점 추진 업무를 제시했는데, 가장 먼저 ‘강력한 국내 시장의 확대’를 꼽았다. 15·5 규획 초안도 이 점을 강조하며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견지하고,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소비 촉 손오공게임 진, 물적·인적 투자의 결합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비 보조금 지급 등 특별 대책과 고품질 상품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구매력과 소비심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장 및 소비 확대를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모호하다. 중국 정부는 ‘가계 소득 증가는 경제 성장 바다이야기꽁머니 과 기본적으로 보조를 맞추도록 한다’고 정했을 뿐이다. 영국 가디언은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 안정에 ‘내수 진작’이 필수적이지만 15·5 규획에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제시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손오공게임 모호함은 소비 확대에는 소득·자산의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현실에서 비롯한다. 가계 자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내수 위축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심각한 터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내수 지원을 이어가면서도 신규 경기 부양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중국 릴게임하는법 정치 전문가 닐 토마스는 에이피(AP)통신에 “중국은 여전히 가계 소비 증진보다 산업 자립자강에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재분배는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만, 구체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가계 소득을 빠르게 늘리려면 연금, 실업급여 등 사회 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꼽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빈곤층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 사회 지출을 2배로 늘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2.4%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실제 추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에나 웨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소비 확대는 “소득과 부의 증대를 통한 효과가 2020년대 후반에 강화되어서야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결국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제조업과 수출에 계속 의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5·5 규획 초안에서 반도체·첨단 소재 등 기술 분야에서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첨단·과학 기술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호웨이천 싱가포르 유나이티드오버시스뱅크(UOB)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초점은 분명하다”며 “소비는 부동산 부문 영향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출과 제조업 부문이 올해 주요한 성장 엔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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