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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명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의사평론가>


[의학신문·일간보사]?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성직자·변호사 등 타 전문직과 달리 사실상 자율규제 권한이 전무한 상태이다.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의 설립과 면허 등록·역량 관리·진료수행 평가·징계 기능의 단계적 구축 골드몽 을 통해, 의료계 스스로 국제 기준(IAMRA)에 부합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는 단순한 의사단체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 안전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요청이다.대한민국에서 의료 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과 자율규제(Self-Regulation)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형성에 관련된 골드몽릴게임 개념을 이해하고 자율규제의 주체가 되는 면허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전문직(Professional)과 자율규제(Self-regulation)
1) 전문직이란 무엇인가
전문직(profession)이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부여받은 집단을 말한다. 우리가 야마토릴게임 흔히 알고 있는 의사, 법관, 성직자가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이들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소명(vocation)을 받은 자로 여겨진다.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문직 고유의 복장인데, 의사의 흰 가운, 법관의 법복, 성직자의 성의(聖衣)가 그 표식이다. 이처럼 사회로부터 높은 신뢰와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전문직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책임이 요구된다.
2) 전문직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요건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이 중 전문 지식·술기가 부족하거나,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율규제의 대상이 된다.
3) 자율규제가 핵심 기제인 이유
자율규제는 전문직 집단의 정체성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니라, 전문직과 사회 사이의 암묵적 계약에 기반한다. 즉, 사회는 전문직에게 독점적 업무권한(의사면허, 변호사 자격, 성직자 안수 등)을 부여하는 대신, 전문직 스스로가 내부의 윤리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통제(Self-regulation)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계약이 작동해야만 전문직의 사회적 권위와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2. 대한민국 전문직의 자율규제 현황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3개 전문직, 즉 성직자·변호사·의료인의 자율규제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성직자와 변호사는 각각 독자적인 자율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체계적인 징계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의사는 사실상 자율규제 권한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매우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자율규제의 효과
의료계에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작동할 때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자 안전과 이익을 보호한다. 의료인 스스로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상업주의에 물든 비윤리적 의료행위(Unprofessional Behavior)를 예방한다. 이윤 추구보다 환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문직 문화가 내면화될 때,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시술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의사-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뢰를 회복한다. 의료계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의사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식하게 된다.
넷째, 외부 권력(국가·사법)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장치로 기능한다. 의료계가 자율규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가 권력이 이를 대신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침해된다.
다섯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적격 의료인을 내부에서 걸러냄으로써 불필요한 사법·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4. 면허 관리 기구는 무슨 일을 하는가
면허 관리 기구의 주요 기능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 기능은 면허 등록 및 재인증이다. 신규 의사 면허 인정은 물론, 해외에서 취득한 의사 자격에 대한 인정과 실제 진료 허가 여부를 관리한다.
두 번째 기능은 전문가 역량 관리(연수교육)이다. 의사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지식과 술기를 유지하도록 하며, 동시에 윤리적 민감도와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기능은 진료수행 능력평가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진료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통해 검증한다.
네 번째 기능은 징계이다. 비윤리적 행위 및 범죄행위에 대해 다단계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은 과태료·주의·경고·고발·재교육·진료제한·면허정지·면허취소까지 여러 단계에 이른다.
5. 면허 관리 주체에 따른 역량 평가 비교

면허 관리 주체로는 크게 ①의사협회, ②정부, ③독립적 면허관리기구(제3의 기구)를 고려할 수 있다. 각 주체의 역량을 4가지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협회는 전문성은 갖추고 있으나 독립적인 행정 집행력이 부족하고, 정부는 행정력은 있지만 의료인 단체를 정치적 통치 수단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크다. 반면 독립적 면허관리기구는 4개 항목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운영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균형 잡힌 대안으로 평가된다.
6. 국내 면허 관리의 문제점
현행 국내 의료인 면허 관리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핵심 문제점이 존재한다.
① 강제 조사권 부재: 문제 의사에 대한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 비위 행위를 파악하고 시정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② 징계 권한 미비: 현행 의료법 제66조에 의거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최대 징계 수준으로, 중대한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불가능하다.
③ 미가입 회원 관리 공백: 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부재: 환자가 담당 의사의 자격, 전공,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국제 기준 미달: 국제의사면허관리기구(IAMRA)에서 요구하는 면허 관리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⑥ 의사단체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생각: 정부가 의사단체를 본래 자율규제 기구가 아닌 의사단체를 통제하고 정부 정책의 집행을 위한 하부 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
7. 면허관리기구 구성을 위한 단계적 접근
전문가 자율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4개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면허 등록 및 재인증 체계 구축
기존의 단순 면허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세부 항목을 포함한 면허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신고 항목에는 ①진료 장소, ②학력, ③수련 기록, ④상벌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회에 신고한 자에 한하여 의사회가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면허 소지자 및 해외 의과대학 졸업자에 대한 인증 권한도 의사회에 부여해야 한다.
2) 전문가 역량 관리(연수교육) 강화
의사의 지속적인 역량 유지를 위해 ①필수 평점과 연수 평점을 통한 연수평점 취득 의무화, ②전문과별 및 세부전문과별 연수평점 취득, ③동료평가에 따른 전문가별 술기 평가, ④회원 역량 강화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세부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3) 진료수행 능력평가 도입
현재 운전면허 갱신 시 실시하는 적성 검사와 같이, 의사도 신체적·정신적 진료 적합성에 대한 정기 보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동료평가(Peer Review)를 제도화하여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4) 실효성 있는 징계 기능 확립
비윤리적 행위(Unprofessional Behaviors) 및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성범죄 경력 소유자 및 강력 범죄 소유자에 대한 진료권 제한, ②면허 정지·취소·재교부 권한 등을 의료계 내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8. 전문가 평가단 활동과 의의
자율규제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전문가 평가단의 활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평가단의 활동은 다음 3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한 자정 작용이다. 외부의 강제적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같은 전문가로서 동료의 진료 행위를 평가하고 문제를 스스로 발견·시정하는 문화를 만든다.
둘째, 단순 징계를 넘어선 전문성 강화와 상업주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잘못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윤 중심의 의료 행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구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 통제 문화를 형성한다. 이는 일회성 제도가 아니라, 의료계가 자율규제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한 장기적·문화적 변화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