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매매가 2주째 하락 :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첫째 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뉴시스


5대 은행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대환 규모가 1년 사이 4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이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격 도입한 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하며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대출 이자 부담을 한 푼 손오공릴게임 이라도 줄이고 싶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해 취급한 주담대 대환 취급 금액은 6조5533억 원으로 전년(26조 사아다쿨 7498억 원) 대비 75.5% 급감했다. 취급 건수는 3만7822건으로 전년(13만6939건) 대비 72.4% 감소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주담대 대환 실적을 월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은행의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데다 금리 하락 국면이 겹치며 취급이 늘다가 하반기에는 추세 전환했다. 지난해 6월 6060건에서 7월 4079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8월 2215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12월에는 899건으로 1000건을 밑돌았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감축에 나서면서 다른 은행 대출을 받아줄 유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대환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일괄 제한했다가 9·7 대책에서 증액 없는 대환대출 알라딘게임 은 한도 없이 허용했다. 하지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보수적으로 대환을 취급했다. 신규 주담대보다 높게 금리를 책정해 대환대출 문턱을 높이고, 연말 들어 목표치 초과 위기에 놓인 은행들은 아예 접수 자체를 막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대환대출을 간편하게 할 릴게임바다신2 수 있는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출시했다. 영업점 방문 없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면서 은행들은 자행 고객을 수성하거나 타행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포인트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정책 기조가 가계대출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찬밥 신세가 됐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지난해보다 낮게 잡힐 예정이라, 은행들이 대환대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주담대 취급에 따른 자본 부담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양수 의원은 “대환대출 제도가 무용해지며 그 피해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이 가계대출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제도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