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0-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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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선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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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변호사 (이하 손수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십억만들기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개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발생합니까? ◆ 손수호: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캄보디아에 가는데,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납치, 감금당해서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고 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범죄에 이용당한 걸 넘어서 폭행동서 주식 당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지 교민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최근에 생긴 일은 아니에요. 수년 동안 계속 있었고 또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하거나 아니면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여서 캄보디아로 오게 만드는 경우들이 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저도 야마토게임다운 업무차 여러 차례 캄보디아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현지인들이 같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건물 봐라, 이 건물은 중국인들이 한국인들 잡아 놓고 가둬 놓고 보이스피싱 시키는 건물이라고 말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길래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피해가 많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이 줄어들어서 교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광주·전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광주 지역에서는 20대 청년 남성 3명이 지금 연락이 끊겨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 손수호: 이 3명은 함께 이동한 건 아니고요. 각각 개별적인 사건인데요. 광산경찰서에 8월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0대 남성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면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한 건데요. 태국으로 출국했는데 그 후에 캄보디아로 넘어갔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 왔어요. 그러고는 살려달라는 말을 한 다음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이 우려되고요. 그 외에도 작년 11월에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또 올해 4월에 출국한 20대 남성 2명도 연락이 안 됩니다. 가족들이 신고해서 수사 중인데 다만 이 2명의 경우에는 범죄 관련성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정길훈: 그런가 하면 여수에서도 30대 남성이 캄보디아에 취업하러 갔다고 했다가 지금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 그 사건은 어떻습니까? ◆ 손수호: 작년 12월에 태국으로 출국한 30대 남성인데요. 가족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에 아는 형을 만나서 캄보디아로 일하러 가겠다고 말했는데 그 후에 연락이 두절된 거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피해 신고가 광주와 전남에서는 지금 4건인데 전국적으로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손수호: 많이 늘고 있어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다음에 새롭게 실종된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신고가 이미 이뤄졌는데 이번에 예전 신고 건이 보도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접수된 신고가 3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상당수는 이미 감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온 신고 중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70여 명이고 또 작년에 확인되지 않은 것이 또 10여 명이다. 현재 80여 명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들이 자발적인 어떤 잠적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범죄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감금돼서 연락하지 못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광주·전남의 피해 사례 4건을 보면 일단 피해자들이 대부분 20~30대 남성이고 대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거나 해외 취업하러 간다고 했다가 실종된 사례들이에요.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범죄 조직이 어떤 수법을 썼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손수호: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받기 힘든 한 달에 천만 원을 보장한다, 그런데 힘든 몸을 쓰는 일이 아니고 TM이라고 하지요. 텔레마케팅 전화를 통해서 전화 걸고 관리하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속은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오도록 만들어서 현지에서 감금하고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단기간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현혹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수법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우리 회사 자료나 샘플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급히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것을 국제 우편 운송에 맡기면 안전하지 않다, 믿을 수 없다, 중간에 경쟁 업체가 빼돌려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직접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높은 보수를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항공권도 제시하고 또 캄보디아에 왔을 때 관광 등도 포함해서 제시합니다. 이걸 보고 또 속아서 캄보디아에 오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수법에 속으면 안 되겠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캄보디아에 불법적으로 감금된 사람들은 빨리 구출해야 합니다만 전부 다 순수한 피해자냐? 솔직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알고 가담했거나 또는 붙잡혀 갔지만 그 과정에서 공범이 됐거나 또는 어찌 됐든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일부러 가족과 연락을 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정부의 대응이 늦는다고 무작정 비난하는 것도 참 굉장히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는 복잡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길훈: 조금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 범죄 단지가 있다고 해요. 대개 우리가 단지 하면 뭐 산업 단지라든지 주택 단지, 어떤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단지 표현과 관련해서 범죄 단지는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이 범죄 단지라고 할 정도면 그만큼 캄보디아 현지의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 손수호: 치안이 불안하냐고 하면 꼭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현지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까지는 적어도 관광객들의 안전에도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캄보디아의 현재 수사 그리고 재판 또는 처벌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제도와 관습, 문화와 수사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따라서 치안이 불안하냐고 한다면 불안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범죄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묵인하고 비호하면서 어찌 보면 이런 수익을 나눠 갖는 것 아닌지 수사기관이, 또는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 또 이런 범죄 단지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또 우리나라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 정부의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이렇게 실종되거나 감금된 게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부터 계속 꾸준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나 경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손수호: 그런 지적도 피할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피할 수는 없고 또 개별적인 어떤 신고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와 경제력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 캄보디아도 엄연한 주권 국가이고 또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벌어진,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힘을 써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최근 정치권에서도 무력을 동원해야 한다, 군사 작전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언급이 나오는 것은 좀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되고 또 국민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공감됩니다만 사실은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캄보디아 당국과 외교적인 교섭이나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 차원에서는 다소 어찌 보면 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캄보디아 내 피해가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교민들도 지적해 왔고 저도 현장에 갔을 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가 계속 누적돼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바라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국민 피해 건수가 많이 보도되고 또 실종자들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정부가 오늘 외교부, 경찰, 국정원 이렇게 합동 대응팀을 꾸려서 현지에 파견한다는 것 아닙니까?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손수호: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돼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경찰 인력이 본격적으로 파견이 돼서 함께, 단독 수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당연히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이 이뤄져서 실질적인 성과 내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외교 교섭과 조율이 선행돼야 하는 일입니다. 캄보디아가 허락하지 않고 캄보디아가 함께하자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할 방법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정부 당국이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절차를 진행하고 성과를 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캄보디아가 한국인 실종 감금 피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죠. ODA가 4300억 정도 된다는데 ODA를 재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캄보디아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손수호: 그렇지요. 물론 외교 석상에서 그 언급을 꺼낸다면 오히려 협상력이 떨어지고 효력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외곽에서 그런 언급을 하고 또 우리 언론이 지적하면서 캄보디아 측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과 또 즉각적으로 캄보디아 측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장기적인 어떤 협력을 위해서는 너무 우리가 가진 힘이라든지 상대 국가에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에둘러서 표현하든지 세련된 외교상의 기법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실종, 감금, 피해 이걸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20~30대 청년 남성들, 그분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런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 손수호: 우선 좀 현실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지에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 현지인들이 버는 돈이 얼마냐, 현지 공무원들이 또는 현지의 전문직들이 버는 돈이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한다면 너무나 허황된 그런 제시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지 교민들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판단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말 순수하게 속아서 캄보디아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적인 범죄에 가담해서 큰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본인이 이런 범죄를 하겠다고 외국으로 가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된 경우에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순수한 피해자 그리고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한 사람 또는 피해자였다가 공범으로 변한 경우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수호: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