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측 ‘경쟁 없는 평등교육’ 내세워
이명박정부의 학교자율화정책 반대

오는 7월 30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진보 측 후보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 58)가 출마를 선언하고 세미나,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의 교육정책을 거침없이 쏟아놓음으로써 교육계에 상당한 파문을 낳고 있다. 진보 측에서는 후보가 단일화된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여러 후보가 출마해 상대적으로 진보측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감은 법적 기구인 전국교육감협의회의 회장직을 함께 맡게 돼 그 영향력이 서울시만 아니라 전국 교육계에 미치는 중요한 자리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주경복 교수 외에 공정택 현 교육감(74)을 비롯하여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67), 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57),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61), 이영만(호원대 겸임교수, 62),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50) 등이 출마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감 직선은 주민들의 관심이 적고 투표일이 공휴일도 아니어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진보 측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충남도교육감 선거도 투표율이 17.2%에 그쳤고 작년 2월 14일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선거도 15.3%에 그쳤다. 울산·경남·충북·제주는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져 60%대를 기록했다.

주 후보는 대학 전교조로 알려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진보적 교육자로서 전교조 측이 외쳐온 ‘경쟁 없는 평등교육’을 내세워 노무현 정부의 교육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돼 교육계와 서울지역 학교들이 긴장하고 있다.

자연히 기존 교육계와 일선 학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또한 학교자율화를 중요 교육정책으로 추진하는 이명박정부와도 부딪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 후보는 지난 4월 22일 전교조가 주최한 ‘학교자율화 추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서 “학교자율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장교육과 보통교육의 토대를 파괴하고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며 교육 양극화를 구도적으로 고착화하고 교육정책을 시장논리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이명박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을 정면에서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그 후 민교협과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는 지난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주경복 교수를 추대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교육단체에 연대를 제의했다. 또한 ‘주경복 교수를 교육감으로 추대하며’라는 공동 발표문에서 “교육정책이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교육 대중의 꿈을 짓밟는 ‘미친 교육’으로 패러디 되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정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치명적 문제점들을 적시하며 ‘평등한 공교육 활성화와 창조적 세계인 양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교육운동에 헌신하는 주경복 교수를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추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월 9일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집회가 끝나고 진행된 한 토론회 자리에서 주 후보는 ‘미친소, 미친교육’으로 불리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교육감에 출마했다며 극단적인 시장논리로 설익은 교육정책을 쏟아내는 이명박정부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현 교육은 불평등 경쟁만을 강요하면서 고등교육의 몫인 고급 지식까지 어설프게 주입함으로써 고등교육의 부실과 왜곡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정부의 일방적 교육정책을 비난했다.

이러한 주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상진 서울시 교육위원은 “주 후보는 전교조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그가 교육감이 된다면 노무현정권의 교육정책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전교조의 교육 방침은 의식화 교육이며 좌경화 및 친북화 교육이라고 적시하면서 일선 학교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실상을 밝히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북한의 남침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미국의 개입을 남북 분단의 원인으로 가르침으로써 반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촛불시위 현장으로 데려와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한 전교조의 교육목표는 어린 세대를 좌경화 및 친북화시켜서 장차 있을 연방제국가의 통일역군으로 양성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교조의 평등중심의 교육관으로 보아 전교조 측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학교자율화의 실제정책인 수월성 교육이 차단될 것이며 과학고, 특목고 등의 설립에도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