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들어서는 尹 호송차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여부를 심리하는 결심공판(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오전부터 지지자 2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선 영하권의 추운 바다이야기 날씨에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법독립 지켜내라’는 손푯말을 들고 “윤석열 무죄” “계엄 합법” “윤 어게인” 등을 외쳤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신고된 것보다 저조한 수준이었다. 자유대한국민연대가 오전 9시부터 공판 종료 시까지 2000여명의 규모로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신고했지만, 골드몽 오전 11시쯤 실제 인원은 그에 많이 못 미치는 20여명 안팎이었다
같은 시간 정곡빌딩 서관 앞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유튜버 정치한잔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6명이 참석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감옥도 아깝다.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횡단보도를 사이에 바다이야기게임장 두고 양측 집회가 열리면서 참가자 간 욕설과 고성이 오갔으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경찰은 이날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경력을 배치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조 바다이야기꽁머니 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내란 특검의 구형 이후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손오공게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헌정사에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은 지난 1996년 8월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1월26일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