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일본 도쿄 아사쿠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노점상으로부터 탄산수를 사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에서 중장기간 체류하려는 이들은 일본어와 사회규범 관련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외국인정책 재검토 관련 전문가 회의가 작성한 의견서에 재류 외국인 대상으로 일본어와 사회 규범을 학습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8일 보도했다. 전문가 회의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 이 의견서에는 중장기 재류를 원하는 이들과 동행한 가족들의 재류 자격 취득 조건으로 학습 프로그램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수강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본 정부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이달 내에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사회와의 공생이라는 취지로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 바다이야기2 도 추진하고 있다.
또 의견서에는 외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과 이용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 과제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잇따라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