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2일 충북 진천에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준비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305만 명인 인천의 준비율은 52.0%로 전국 최하위였다. 정부가 제도를 설계했지만 실제 시행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 준비가 뒤처지면 사업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지자체별 통합돌봄 준비 현황’에 따르면 전 바다신2다운로드 국 평균 준비율은 81.7%였다. 광주와 대전·세종은 100%를 기록했지만 인천(52.0%), 경북(58.2%), 전북(61.4%), 강원(75.6%) 등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통합돌봄은 지자체가 노인·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3월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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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준비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일보 취재 결과 가장 준비율이 낮은 인천은 인력과 조직이 모두 열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자치구 개편 등 때문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1명뿐이었고, 그마저도 다른 업무를 병행하 백경게임랜드 고 있었다”며 “이달 말부터는 인력이 7명으로 늘어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조례 제정(90%)을 제외하면 전담 조직 구성(40%), 전담 인력 배치(70%), 신청·발굴(40%), 서비스 연계(20%) 등 핵심 지표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자체도 사정이 없지는 않다. 통합돌봄 시행 시점은 예고돼 있었지만, 백경게임 지자체가 실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인건비 편성은 지난해 말에야 통보됐고, 구체적인 사업 매뉴얼도 지난해 10월에서야 배포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존 인력에 통합돌봄 업무가 얹혀진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 준비가 늦은 측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부 지침 전달도 늦어지다보니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 바다이야기APK 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의 핵심인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통합 돌봄을 준비하려면 다른 사업을 좀 더 줄이거나 후순위로 놓아야 하는데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 반면 준비율이 높은 광주, 대전 등은 문재인 정부 이후로 유사한 사업을 오랜 기간 진행해온 것이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자체별 준비율 격차는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각종 평가를 통해 분석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품질 관리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간 질적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표벌 전국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 현황. 보건복지부


제도의 핵심은 ‘연계’지만, 관련 지표가 가장 취약하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된다. 전국 지자체 평균 준비율을 보면 전담 인력 배치(91.3%), 전담 조직 구성(87.3%), 조례 제정(86.8%), 신청·발굴(83.4%) 등 행정적 준비는 비교적 진척된 반면, 의료·돌봄 자원을 실제로 연결하는 ‘서비스 연계’ 항목은 59.8%에 그쳤다. 통합돌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능 준비 상황이 가장 뒤처진 셈이다.
예산이 부족하면 서비스 범위 축소나 형식적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전문가들은 열악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통합돌봄 사업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최종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914억 원에 그쳤다. 특히 지자체 전담 인력 충원을 위해 지원되는 중앙정부 인건비 지원(192억 원)은 6개월에 그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국회를 거쳐 마련된 예산”이라며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충분한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