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을 연다.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 오리지널골드몽 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이들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윤 바다신2다운로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수사팀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무엇을 구형할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온라인릴게임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형 확정 후엔 사면됐다.
형법 제55조에 따르면 사형을 감경할 때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로만 감경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범죄 피해가 크 오징어릴게임 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감경을 최대한 적용하더라도 선고 가능한 최저 형량은 징역·금고 10년이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결심 공판은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59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더 긴 최후 진술을 할 수도 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달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도 이날 진행된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해 적용할 법정형을 정하고, 이후 양형 요소를 반영해 선고할 형을 확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이날 청사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청사 북문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하고, 출입자에 대해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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