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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이용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테슬라 모델S 차량. 사진=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 법원은 테슬라의 항소를 기각하고 배심원단의 평결을 유지했으며, 이는 향후 이어질 자율주행 관련 소송의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22일 로이터,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베스 블룸 마이애미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2억4300만달러(약 351 릴게임꽁머니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평결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며, 테슬라 측의 주장은 이미 심리 과정에서 거부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주 키라고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S가 교차로를 지나던 행인을 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받아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그의 남자친구가 중상을 입은 사건에 따른 것이다.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조지 맥기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장애물을 발견하면 스스로 제동할 것으로 믿고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시선을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테슬라 모델S는 시속 62마일(약 100km)의 속도로 가속하며 교차로를 백경게임랜드 통과했고, 결국 주차된 차량과 행인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테슬라에 사고 책임의 33%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달러(약 2890억원)'를 포함한 기록적인 배상액 ?2억4300만달러를 결정한 바 있다.




테슬라 모델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S 오토파일럿 구동 모습.


이번 1심 판결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과장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며 배상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릴짱 않았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브렛 슈라이버 싱글턴 슈라이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구적인 부상을 입힌 오토파일럿의 위험성과 테슬라의 허위 진술에 대해 책임을 물은 당연한 결과"라며 "미국 전역의 법정에서 테슬라의 거짓말과 중대한 과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이 처음 나왔을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항소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며 차량 자체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플로리다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의 행정처분에 이번 사법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자율주행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기 힘들어졌다. 앞서 DMV는 '오토파일럿'과 '풀셀프드라이빙(FSD)' 명칭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판매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기 ?문이다.




DMV 행정처분에 고민에 빠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출처=제미나이 생성


DMV는 오토파일럿, FSD가 운전자의 상시 감독이 필요한 '레벨 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점이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테슬라는 30일간의 주 내 판매 면허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17일 웹사이트 내 명칭과 세부 문구를 전격 수정했다. 기존 '오토파일럿'은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TACC·Traffic Aware Cruise Control)'로 변경됐다. FSD 뒤에는 반드시 '감독형(Supervised)'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게 됐다.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영환다"며 "기업이 차량 능력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주 정부는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거액의 패소 판결과 명칭 변경 조치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 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머스크 CEO는 올해까지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기술 명칭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된 현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또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수십 건의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테슬라의 재무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