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녀 관련 세제제도의 입법취지는 ‘양육부담 완화’지만 단순한 공제 항목의 확대를 넘어 세무적 관점에서 보면 자녀를 둔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어떻게 늘리는 것인가에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급여와 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뿐 아니라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나아가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까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기관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정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 과세 제외에 따라 실수령액이 바다이야기꽁머니 증가하게 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의 구조적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이 비과세 한도였으나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단순한 한도 증액처럼 보이지만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근로자가 매월 40만 원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20만 원만 비과세였으나 이제는 전액이 비과세가 된다. 과세표준 차이는 연간 240만 원에 이르고 적용 세율에 따라 체감 세 부담 감소 효과도 커진다. 다만 자녀 연령 요건, 수당의 지급 근거, 급여와의 구분 등은 여전히 엄격히 판단된다. 비과세 항목이 확대될수록 형식적 요건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진다.
바다이야기2 교육비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초등학생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예체능 분야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세제지원을 허용한 것이다. 가령 연간 300만 원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출했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바다이야기디시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한도가 추가된다. 적용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소비지출이 많은 양육 가구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 볼 수 있다. 다만 이 릴박스 는 소득공제이므로 세율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동일한 한도 확대라도 고소득 구간일수록 절대 세 부담 감소액은 커진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은 2인 이상 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다층적으로 완화하는 구조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대학생의 단기 근로소득이 부모의 세제혜택을 제한하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비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공제 배제가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 완화 폭이 커지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모든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지출분 부터 적용되므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지출 시점 관리가 중요해진다. 배우자 간 공제 배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증빙 확보 방식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세제는 단기간에 가계 구조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통해 생활의 여지를 넓히는 기능은 분명하다. 2026년 자녀 관련 세제개편은 선언적 구호보다 실무적 구조 조정에 가깝다. 비과세의 확대, 공제 한도의 증액, 소득요건의 완화가 맞물리면서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다만 제도의 효과는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문현준 NH농협은행 WM사업부 WM컨설팅팀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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