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미통위원장, 이통시장 관련 소비자단체 간담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일명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동통신 시장 단말기 유통 현황을 진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사항 등 통신 시장 주요 현안이 두루 다뤄졌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통신사 침해 사고 등으로 시장이 혼탁한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공정 관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통신 요금과 지원금 지급 조건이 복잡하게 구성돼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확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지원금 정보 제공 등 판매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고 방미통위는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권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을 철저히 설계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 의견 릴게임방법 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책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정책에 대한 쓴소리와 현장의 이용자 입장을 폭넓게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 바다이야기합법 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