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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주재기자, 본사 상대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지사 운영계약 통해 신문 대금 납부 강제, 보증금 2000만 원 예치도 "지대 못 내면 기사도 안 내보내, 승진도 안 시켜줘…불합리한 제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광주·전남 지역일간지 무등일보 소속 주재기자가 지대(신문 대금) 납부 강제는 불법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릴게임모바일 .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무등일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하며 광주 광산구 주재기자 A씨에게 총 2억55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15년 9월부터 2024년 1월경까지 광산구 주재기자로 약 10년 간 근무한 A기자는 기자로 일하면서 신문 판매 대금과 광고 수수료를 본사에 납부하는 행위를 겸 바다이야기게임2 했다. 지역별로 주재기자들을 고용해 실제로는 신문 판매와 광고·협찬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는 오래된 관행이다.
재판부는 주재기자에 대한 신문 대금 납부 강제가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대 수취는 무등일보가 A기자에 대해 갖는 지역기자 근로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입을 강제한 행 릴게임손오공 위”라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제6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기자로 입사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예치?


무등일보의 주재기자에 대한 신문 대금 강제 행위는 '지사 운영계약서'에 기반한다. A기자는 20 릴게임뜻 15년 무등일보 주재기자로 입사하면서 광산지역 지사 운영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했다. 실제 광산지사 지사장을 맡아 신문 판매를 대행하던 B씨와 무등일보가 체결한 운영계약서에 A기자가 B씨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추가 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해당 운영계약서는 △매달 신문 470부 판매 △유가 부수에 대한 구독료 중 30%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매월 말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무등일보에 납부 △수주한 광고료는 무등일보 광고 규정에 따라 광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무등일보에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기자에 따르면 유료부수는 한 부당 1만 원에서 1만5000원이었고, A기자는 무등일보에 지대 명목으로 매달 약 3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 A기자는 2015년 무등일보 주재기자로 입사하면서 광산지역 지사 운영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했다. 운영계약서에는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무등일보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무등일보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A기자는 입사하며 회사 측 요구로 배우자 계좌에서 회사에 2000만 원을 이체했다. 신문 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용도다. 운영계약서에도 “구독료 및 광고료 입금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무등일보가 임의로 예치된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으며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A기자는 약 10년 간 무등일보에 판매부수에 대한 구독료 총 1억8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무등일보는 A기자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수수료 총 5000여만 원을 A기자가 지급해야 할 신문 대금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지사 운영계약서에서 정한 지대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등일보는 A기자에게 신문 판매부수와 지대를 설정하고, 실제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A기자로부터 지대를 지급받거나 A기자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수수료에서 지대를 상계함으로써 해당 부수만큼의 신문을 강제로 판매했다”며 “A기자가 지대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로 보증금을 수취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급여에 비해 부담해야 하는 지대 규모가 컸던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급여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A기자의 급여는 공제 이전 기준으로 190만 원~400만 원 정도였음에도, 무등일보가 A기자에게 청구한 지대는 보조금 등을 공제하더라도 110만 원~280만 원 정도여서 부담한 지대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지대 약정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무등일보가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지대 못 내면 기사도 안 내보내고 승진도 안 시켜줘…불합리한 제도”


근로계약서에도 지사 운영계약을 명시한 대목이 있다. A기자의 주재기자 근로계약서는 “지사 해약 시 주재기자의 근로관계도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사 운영계약서는 “판매 실적이 부진하고 지사 운영을 부실하게 관리할 때 무등일보는 별도의 예고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A기자가 신문 판매 부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해고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A기자가 지대 약정을 거부했을 경우 무등일보와의 지역기자 근로계약이 해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기자의 주재기자 근로계약서는 “지사 해약 시 주재기자의 근로관계도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사 운영계약서는 “판매 실적이 부진하고 지사 운영을 부실하게 관리할 때 무등일보는 별도의 예고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무등일보가 A기자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받은 2000만 원 △지대 명목으로 받은 1억8500여 만원 △A기자가 무등일보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광고수수료에서 지대 명목으로 공제돼 실제 지급받지 못한 5000여 만원 등 총 2억5500여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무등일보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했다.

A기자는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무등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신문에서도 이런 관례가 많고 오래됐다”며 “지대를 못 내면 기사도 안 내보내고, 승진도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한 기자는 지대가 상당히 많이 밀려서 오랫동안 진급을 못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대가 너무 무거워서 그만둔 기자들도 많다. 불합리한 제도를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주재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판사님이 정확히 문제를 파악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