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김도균 센터장, 윤세리 이사장, 이인용 이사장 등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사단법인 온율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2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5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시상식을 열었다.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은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이론연구센터가 제정한 학술상이다. 법무법인 율촌( 바다이야기무료 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인용)이 후원하고 있다.
앞서 법이론연구센터는 전국 로스쿨생과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초법학 분야?논문을 공모했다. 논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도균)는 2025년 11~12월 예심과 2026년 1월 본심을 거쳐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서울대 대 바다이야기꽁머니 학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최대한 씨가 선정됐다. 수상 논문은 '우리 대법원의 판례 변경: Mark Greenberg의 눈으로 읽기-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에 관하여'다.?
우수상은 김민석 씨가 받았다. 김 씨는 영남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며 논문 '해석의 포섭:헤겔의 변증법적 추리론의 법철학적 함의'를 출품했다.
장려상은 릴게임하는법 3명에게 수여됐다. 수상자와 논문은 각각 △박지성(연세대 로스쿨 재학생)의 ''사법의 정치화'는 존재하는가-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루만적 해석을 중심으로' △신준석(인하대 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의 '탈노동 시대에서 헌법상 휴식권의 개념적 재구성을 위한 제언' △장다희(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의 '누가 언제 권리를 갖는가: 하이브리드이론을 중심으로 본 청구권의 손오공게임 귀속'이다.
심사를 총괄한 김도균 센터장은 시상식에서 "심사대상 중에는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현실과 시대의 변화를 고찰한 논문이 많았다"고 총평했다. 이어 "최근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새로운 법적 쟁점이 제기되면서, 실정법에 한정된 문제의식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젠더법학 등의 바다이야기#릴게임 기초법학이 많은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문 후속세대가 기초법학의 지혜를 이어받아 학문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인 윤세리(사법연수원 10기)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젊은 연구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선배 법률가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 다섯 번째 시상식을 맞게 되었다"며 "AI가 우리 사회 곳곳에 더욱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변화의 시대일수록 법의 근본 이념과 가치에 대한 성찰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기초법학 연구와 국내 법학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법이론연구센터는 논문상 수상작을 포함하여 기초법학 분야의 신진 연구 장려를 위해 매년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5월에 발간될 제5호의 수록 논문 모집 기간은 3월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