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훈(4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56분께 남양주 오남읍의 피해자 A씨 직장 인근 길거리에서 기다리다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멈춰세운 뒤 전동드릴로 유리창을 깨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다른 성범죄로 전자 릴게임골드몽 발찌를 찬 채 범행한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며칠 전 주운 임시번호판을 자기 차에 단 채로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붙잡혔다.
김훈은 범행 약 10일 전부터 A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하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훈은 지인의 도움으로 A씨의 차 등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사이다쿨 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김훈은 검찰의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검사에서 33점(40점 만점)을 받아 사이코패스(25점 이상)로 판정됐다.
경찰은 당초 김훈에게 보복 등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릴게임골드몽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역시 18점(30점 만점)으로 기준(12점)보다 높았다.
검찰은 김훈이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배신감과 적개감을 느껴 보복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훈의 살인범죄를 막지 못한 것을 두고 경찰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마토게임
경찰은 A씨로부터 폭행·스토킹 등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자 김훈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으나,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잠정조치 3의2호)이나 유치장 구금(4호) 등의 별도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다.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스토킹 범죄 릴게임사이트추천 최고 위험 단계인 ‘A등급’ 또한 피해자의 세 번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해당 수사와 대응 과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구리경찰서장, 경기북부경찰청 여청과장 등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