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조사기관의 공식 결론…“잠수함 추돌 등 외력 근거 없어”
- 관련자 18명 징계 확정…청해진해운만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 청해진해운 "외력으로 침몰" 주장?계속…근거는 사참위 조사
해양사고를 조사·심판하는 상설 국가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선박 자체의 결함'으로 규정하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중앙해심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심 재결서를 통해 "세월호는 기준에 못 미친 복원성, 대각도 조타, 조타장치 고장, 화물 이동 등 선박 자체의 문제로 전복됐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선사인 청 바다이야기릴게임 해진해운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언급했던 '외력 작용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은 판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해심 심판부(심판장 이시원)는 지난 1월 28일 심판정에서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에 대한 2심 재결을 고지했다. 이후 청해진해운과 선원 등 해양사고 관련자 18명 전원에게 2심 재결서를 송달하고, 각각 카카오야마토 30일간 불복 여부를 지켜본 뒤 최근에야 2심 재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 기간, 해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곳은 청해진해운(대표 채태식)이 유일하다.



지난 1월 28일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 2심 재결이 고지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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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심 "세월호는 자체 결함으로 침몰" 공식적·최종적 결론
중앙해심 2심 심판부는 세월호가 전복에 이른 과정과 원인을 상세히 정리했다. 먼저세월호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중고선으로 도입된 직후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선체 상부를 무리하게 증축한 탓에 무게중심이 높아졌다.
이 모바일릴게임 로 인해 화물을 덜 실어야 했음에도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일상적으로 승인된 양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함으로써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운항을 계속했다.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조타수의 대각도 조타와 조타장치 오작동이 겹치며 선체가 우현으로 급선회하자 복원성이 불량한 선체는 좌현으로 크게 기울었다. 이때 제대로 고박하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지 않은 화물들이 쓸려 내려가며 횡경사가 가중돼 세월호는 왼쪽으로 쓰러졌다.
이어 외부에서 유입된 해수가 선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개방해 놨던 7개의 기관부의 수밀문과 수밀맨홀을 통해 선체 내부를 급속하게 채우면서 1시간 40분 만에 침몰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1월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의 1심 재결과 거의 같은 결론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은 지방해심과 중앙해심의 '2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앙해심의 2심 재결은 지난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조사를 벌인 국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세월호 침몰 원인은 선체 자체의 결함'이라는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를 갖는다.?



목포해심의 1심 재결서와 중앙해심의 2심 재결서


물론 지난 2018년 8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의 '내인설 종합보고서'도 이번 중앙해심의 결론과 유사하게 복원성 불량과 조타장치 고장, 화물 이동이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던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선조위는 외력(사실상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열린안 종합보고서'도 함께 채택함으로써 이른바 '두 개의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마쳤다.
선조위 이후 조사를 이어간 사참위도 지난 2022년 9월 "외력(잠수함 추돌)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모호한 표현을 종합보고서에 남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4분경 세월호의 모습


급선회 원인 '대각도 조타 + 조타장치 고장'…기존 조사 결과 종합 판단??
이번 중앙해심 2심 재결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월호의 급선회가 조타수의 대각도 조타와 조타장치 고장이 중첩되며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24년 목포해심 1심 특별심판부는 "2번 타기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 인해 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됐다는 선조위 내인설의 견해가 타당하다"면서 세월호의 급선회가 조타장치 고장에 따라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중앙해심 2심?심판부는, 당시 조준기 조타수가 우현 5도 변침을 하다 배가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자 당황한 나머지 조타기를 좌우로 번갈아 돌리다 결국엔 오른쪽으로 15도까지 꺾었으며, 이와 거의 같은 시점에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하며 타가 거의 우현 전타(35도)까지 돌아가 버렸다고 판단했다.



중앙해심 재결서 중 세월호의 급선회 원인을 '대각도 조타 + 조타장치 고장'으로 판단한 부분


조타수 조준기의 대각도 조타를 급선회의 원인으로 판단한 것은 참사 직후인 2014년 10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결론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준기에게 조타 과실 책임을 물어 기소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조타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돌렸는지에 대한 조준기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10차례 넘게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조타장치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가능성을 언급한 전문가 증인의 진술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준기에게 수난구호법 위반과 유기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세월호의 급선회 원인 규명을 위해 선체를 인양해 조타장치 고장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2018년 2월 선조위는 인양된 선체의 2번 타기펌프에서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조위 내인설 종합보고서는 선체의 급선회를 야기한 스모킹건이 조타장치 고장이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열린안 종합보고서는 조타장치 고장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재했다.
이어서 사참위 진상규명국은 사고 당시 세월호 선체의 횡경사 추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조타수의 대각도 조타로 약 22도까지 횡경사가 발생했고, 그 이후 선체가 더 급격히 기울어진 데에는 외력 작용(잠수함 추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외력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종합보고서에 기재했다.?
결국 중앙해심 2심 심판부는, 기존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의 급선회 원인으로 지목됐던 요소들을 종합 검토해 그 가운데 조타수의 대각도 조타와 조타장치 고장이 중첩되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조준기의 대각도 조타는 선박의 비상 상황에서는 허용되는 행위이며, 세월호의 복원성이 충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2017년 3월 23일 인양된 뒤 4월 11일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호 선체


'조타장치 고장' 인정…'논란의 사참위 조타장치 조사보고서' 기각
목포해심에 이어 중앙해심까지 사고 당시 조타장치 고장 발생을 인정함으로써 가장 최근까지 조사활동을 벌였던 사참위의 관련 조사 결과는 최종 기각됐다.
지난 2022년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조타장치 고장 관련 조사보고서는, 세월호와 동일한 조타장치 모형을 제작해 타기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을 의도적으로 고착시켰음에도 타가 한쪽으로 계속 돌아가지 않았다면서 참사 당시 조타장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타기펌프 솔레노이드 밸브가 중립 위치에서 벗어나 밀려 있는 채로 발견된 것은 사고 당시 발생한 이상이 아니라 선체가 쓰러질 때 타기실 내 미상의 물체가 날아와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나 당시 이 보고서는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조사위원 2인의 소수의견(조타장치 고장이 있었다는 판단)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가까스로 채택됐다. 더구나 대한조선학회의 검토 의견을 받기 전에 서둘러 전원위원회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마친 것도 논란이 됐다.



중립 위치를 벗어나 한쪽으로 밀린 상태로 발견된 2번 타기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철심


당시 대한조선학회 해양안전위원장이었던 정준모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사참위가 진상규명국 조사보고서 3건(복원성, 선체 변형, 조타장치 고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 의견을 요청했는데, 검토를 막 시작하고 있던 중 조타장치 조사보고서가 전원위원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사참위가 이 보고서 채택을 서두른 이유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대한조선학회가 정상적으로 검토했다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대한조선학회 해양안전위원회 소속이던 고 장범선 서울대 조선공학과 교수는 사참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보고서의 문제점을 발표하려다 '이미 채택 의결된 보고서를 왜 재론하느냐'는 조사관들의 반발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 고 장범선 교수는 앞서 선조위 열린안 종합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사참위가 외력에 집착한 조사를 벌이는 데 대해선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준모 교수는 "세월호와 똑같은 조타장치 모형을 만들어 실험한 건 별 의미가 없다"면서 "세월호는 20년이나 운항한 낡은 배여서 여러 기계장치들이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데, 신규 제작한 모형은 이런 변수를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기실 내에서 불상의 물체가 날아와 지름이 불과 2센티미터 남짓인 철심을 정확히 타격한 뒤 계속 접촉 상태를 유지했다는 건 확률상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라고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는 "사참위 진상규명국 보고서보다 중앙해심의 판단이 과학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잠수함 등 외력 가능성 기각…급속한 침몰은 수밀문 개방 탓
중앙해심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선회에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존 조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우선, 기존의 선조위 열린안 종합보고서와 사참위 종합보고서 모두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 존재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기재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선원들과 승객들의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최소한 외력을 의심할 만한 진술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정황이 없었으며, 오히려 선체가 기운 후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일관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심판부는 최종적으로 "사고 당시 잠수함과 같은 수중 이동체에 의한 외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목포해심 1심 특별심판부도 "선체 손상 부위에서 선회를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러한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외력은)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세월호가 쓰러져 침몰한 것은 잠수함 같은 외력 작용이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복원성 때문이라는 것이 중앙해심 결론의 핵심이다. 복원성만 충분했다면 조타수가 대각도 조타를 했든 조타장치가 고장 났든 세월호가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중앙해심 재결서 중 외력 작용 가능성에 대한 최종 판단 부분


중앙해심은 쓰러진 세월호가 불과 1시간 40분 만에 침몰한 이유에 대해선 선조위와 사참위 등 기존 조사기구들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했다. 운항 중 닫아두어야 하는 선체 바닥쪽 기관부의 수밀문과 수밀맨홀 7개를 선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일상적으로 모두 열어두었던 탓에 해수가 선체 내부를 급속히 채웠다는 것이다. 중앙해심은 만약 수밀이 유지되었다면 상당 시간 동안 부력이 유지되어 더 많은 승객 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모두 개방된 상태로 발견된 세월호 기관부의 수밀문과 수밀맨홀


중앙해심 2심 재결에 따라 사고 관련자 18명에 대한 징계도 최종 확정됐다. 이준석 선장(무기징역 복역 중)과 강원식 1등항해사, 김영호 2등항해사, 박한결 3등항해사, 박기호 기관장은 각각 면허 취소, 손지태 1등기관사와 이수진 3등기관사에게는 1년 업무정지, 신정훈 1등항해사에게는 6개월 업무정지가 각각 확정됐다. 또 청해진해운과 조준기 조타수 등 7명에게는 시정 명령을, 세월호 증개축 후 경사시험을 부실하게 관리한 전종호 한국선급 검사원 등 3명에게는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복원성 양호"…전문가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이처럼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침몰 원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최종적 결론이 나왔지만, 관련 공식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해양사고 관련자 18명 가운데 유일하게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중앙해심의 2심 재결에도 불복해 지난 3월 5일 대전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문가 집단인 해심에서 내린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확정을 위해 지방법원 1심을 생략하고 곧바로 고등법원에서 행정재판을 하게 된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사업을 중단했으나 법인을 청산하지는 않은 채 각종 소송 등에 대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은 이른바 '구원파 회사'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청해진해운은 고 유병언 회장 일가가 지배하던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여러 계열사 가운데 하나였고, 유 회장은 통칭 ‘구원파’라고 불리는 3개 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수장이었다.
이태종 기독교복음침례회 대변인은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참사로 사업을 접었고, 주요 임직원들도 이미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도 "세월호 침몰 원인은 검경 수사와 선조위 등의 조사 결과처럼 과적이나 복원성 문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세월호는 갑자기 쓰러져 침몰할 정도로 불안정한 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청해진해운이 중앙해심 2심 심판 과정에서 제출한 두 건의 의견서


실제로 청해진해운이 중앙해심 심판 기간인 2025년 10월과 2026년 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의견서'에 관련 주장이 담겨 있다. 청해진해운은 참사 전날, 출항 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과적'이 아니었고, 사고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GM)을 자체 계산한 결과 선조위 열린안 종합보고서와 동일한 0.51이 나왔다며 "세월호의 복원성은 양호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의견서 중 '세월호 복원성 양호' 주장 부분


이에 대해 정준모 교수는 "참사 당시의 모든 적재 상태를 사후적으로 완벽히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복원성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기관의 조사 결과 참사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은 대략 0.3~0.5 사이로 나타났다"면서, "이 범위에서 모형항주시험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참사 당시의 항적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만큼 청해진해운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가 무리한 증개축과 과도한 화물 적재, 부실한 고박, 평형수 감축 운항 등으로 일상적으로 불안정하게 운항된 배였다는 건 참사 이후 수많은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라면서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세월호의 복원성이 양호했었다고 주장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청해진해운 "외력 작용했다" 주장 계속…근거는 사참위 조사 내용
청해진해운은 의견서를 통해, 세월호 복원성이 양호했음에도 급선회하며 쓰러져 버린 것은 외력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계속 펼쳤다. 그 근거는 대부분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조사 결과였다.
우선, 선체 인양 후 좌현 핀안정기의 회전축이 한계각인 25도를 크게 초과해 50.9도까지 돌아가 있었고 선체 좌현 외판에 큰 파단이 발견된 데 대해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수중체 추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화물칸에 실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향을 분석한 결과 ‘쾅’ 소리가 난 뒤에 화물 이동이 포착되고 횡경사가 급증했다는 사참위 진상규명국 보고서도 인용했다.



청해진해운 의견서 중 사참위 조사를 근거로 외력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


그러나 이는 대한조선학회 해양안전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이미 대부분 기각된 내용이다. 정준모 교수는 "만약 좌현 핀안정기에 수중체가 부딪혔다면 회전축은 과회전되기 전에 휘거나 부러졌어야 하며, 선체 좌현 외판 파단 부분은 세월호가 침몰하며 해저면에 닿을 때 가장 큰 충격이 전달되는 부분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외력을 가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칸에 실려 있던 차량 180여 대 가운데 한두 대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향만으로 화물 이동이 먼저인지 충격음이 먼저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제시한 '쿵' 소리는 내부 화물 이동으로 발생했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청해진해운 "행정소송은 언젠가 밝혀질 진실 위해 기록 남기는 일"
목포해심의 1심 재결에 불복했던 청해진해운은 중앙해심의 2심 재결에도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년간 수많은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확립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한편, 이미 조선해양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기각된 음모론적 가설들을 다시 주장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태종 기독교복음침례회 대변인은 "목포해심과 중앙해심을 거치는 동안 국가조사기구인 사참위도 제기했던 '외력 가능성'이 철저히 무시된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심판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재차 다투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로서는 먼 미래에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비해 계속 기록을 남겨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모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이 음모론적 외력설을 활용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 토대를 선조위(열린안)와 사참위 등 국가조사기구가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정준모 교수는 "대한조선학회 해양안전위원회가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조사에 조금 더 일찍 결합해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더욱 과학적인 조사와 합리적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사참위의 부실하고 비과학적인 조사 내용이 청해진해운에게는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세월호 침몰의 배후에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식의 의혹을 계속 품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정일 변호사 (전 세월호 선조위 사무처장)


세월호 선조위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이정일 변호사도 "중앙해심의 결론은 2018년 선조위 내인설 종합보고서와 사실상 동일하다"면서 "당시 현실적 여건상 '두 개의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 내인설을 중심에 두고 열린안을 보충 의견으로 기재하는 단일한 종합보고서를 냈다면, 이후 사참위가 과학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외력 조사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세월호 참사를 침몰과 구조의 단계로 나누면 침몰의 책임은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구조 실패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참사 12년이 되도록 세월호 침몰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국가의 책임 추궁에 몰두한 나머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취재 김성수 / 영상취재? 김희주, 오준식 / 디자인 이도현 / 출판 임승은
뉴스타파 김성수 sskim@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