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 = 인천시]


[인천 = 경인방송] 인천시가 정부 '전쟁 추경'에 발맞춘?자체 추경 편성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필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오늘(9일) 알려졌습니다. 26조 원 규모 정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인데, 다만 주안점을 '인천형 추경'으로 잡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등 차별점을 예고했습니다. ? ?
신규 반영될 주요 사업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소득 하위 70%(중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소득 150%) 구간 시민에 인당 10~6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수도권인 인천은 기본금이 1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8대2로 잡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와 각 자치군·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680억 원 수준으로, 대상자를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바다이야기릴게임 정부 추경안에 담긴 'K-패스 기본형 환급률 50% 상향' 내용에 발맞춰 인천형 대중교통 지원책인 'I-패스' 환급율을 동일하게 늘리는 비용 58억 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을 일정 부분(20~53%) 환급하는 내용으로, 인천시는 청년 연령(39세)과 환급율(최대 70%)을 넓힌 골드몽릴게임 자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 연령 상향에 따른 추가 지출 14억 원은?별도 반영합니다. ? ?
아울러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정착 지원 명목의 261억 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시는 천원정책?등 4건 316억 원에 대한 막바지 지원을 국회에 요청 중이고, 행정체제 개편 지원금은 당초 700억 원 가 바다이야기오락실 량을 건의해 증액될 여지가 남았습니다. 또, 대다수 정부 지원금으로 편성하는 선박 유가 지원 등까지 포함하면, 본예산 대비 최소 3천억 원 이상 증액된 추경안?편성이?예상됩니다. ? ? ?
한편, 유정복 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신속하게 방향을 정해 보고해 달라"면서도,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서 내부에서 바다이야기APK ?"지방정부와의 추경 관련?협의가 부족했고, 지금으로서는 재정난이 심해 추경 자체가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고유가 피해지원금만?해도, 시는 400억 원 가량의 자체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때 군·구와의 분담률 6대4를 적용한 비용입니다. 세수를 통한 재원 확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만큼, 빚을 내거나 재해구호 등의 기금을 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 시장은 특히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전한 '피해지원금 중 지방비는 1조3천억 원인데, 지방교부세는 9조7천억 원에 달해 재정 여력은 오히려 늘 것'이라는 언급을 맹공했습니다. 그는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선심성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아닌 지방세의 일환"이라며 "지방정부 고유 재원을 마치 국가에서 주는 것이라 착각하며 부담을 지우는 건 기초를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천시는 인천시정부고, 이런 원칙을 중앙정부에 지속 개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제보] https://news.ifm.kr/com/jb.html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