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이 노동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상생활 회복 지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일보DB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시 병) 의원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장시간 노동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책무 명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모바일바다이야기 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사업주의 근무체계 개선 및 휴식 보장 노력,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우수 사업장 포상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주52시간제 도입만으로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 바다이야기부활 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