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의원회관 내 한 의원 사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이미 합의된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리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릴게임사이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관세 복원 시기는 못 박지 않아 타협의 여지는 남겼다. 정부는 이 발언이 나오기까지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김민석 총리가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 등 외교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지만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오랜 협의 끝에 도출한 한미 간 통상 합의를 단번에 릴게임방법 뒤집는 것은 신뢰를 허무는 무책임한 처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자 대미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을 본보기로 삼은 듯도 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의회도 한국처럼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중대 통상 현안은 뒷전인 채 정쟁만 일삼다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모바일릴게임 해 11월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고도 두 달 넘게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야당을 탓하지만 사법 개혁, 내란종합특검 등에만 매달린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여야는 이제라도 특별법 처리 등을 통해 관세 협정 마무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정부도 “환율 문제 때문에 상반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기에는 대미 투자가 어렵다”는 식으로 미국 측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물론 상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에는 수세적으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지금은 향후 반복될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압박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각별히 대비해야 할 때다. 최근 미국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릴게임몰메가 하는 등 관세 전쟁을 지속할 기세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언도 한국 국회는 물론 쿠팡 제재나 온라인플랫폼법,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등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관정 원팀으로 사안별로 정교한 전략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