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수백억원을 기부하기도 하던데…." 연예인 탈세 논란이 터질 때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비교를 한다. '고소득자일수록 더 기부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고소득자일수록 기부를 더 많이 한다'고 착각한다. 과연 고소득자 중에서 기부를 하는 이들이 더 많을까. 더스쿠프가 분석해 봤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부문화를 이끌어가는 건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이다.[사진｜연합뉴스]



'얼 릴게임몰 굴 천재'로 불리며 사랑을 받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가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국세청이 차씨에게 200억원대 소득세를 추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붙었다. 지난해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은 엔터테인먼트사 '판타지오'를 세무조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씨의 탈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판타 릴게임몰 지오'는 차씨 어머니가 설립한 A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차씨가 벌어들인 소득 일부를 분배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A법인을 통해 오히려 조직적인 탈세가 있었다고 봤다. 개인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올해부터 25%로 변경)다. 이 때문에 세율이 낮 바다이야기오락실 은 쪽으로 소득을 돌린 것 아니냐는 게 국세청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물론 A법인이 용역 계약에 따라 누구나 납득할 만한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했다면 문제 될 일은 없다. 차씨 측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차씨 측보단 국세청의 분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그러자 국민은 "허탈하다" 혹은 "씁쓸하다" 바다이야기#릴게임 는 반응을 보인다.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들도 숱하다. 소득이 투명하게 보이는 대다수 국민의 월급통장에선 세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데, 수십억원씩 벌어들이는 연예인이 세금을 안 내고 있었다니 그럴 만도 하다. 특히 일부 연예인이 부동산에 투자해 수십억원 혹은 수백억원의 차익을 봤다는 기사 때문인지 공분은 더 커지고 있다.
눈에 띄는 황금성오락실 건 개중에 기부와 연결 지은 비판도 심심찮게 나온다는 점이다. "탈세 대신 기부를 하는 이들도 있는데, 비교된다" "200억원을 기부해도 시원찮을 판에 탈세라니…" "기부는 못 해도 낼 세금은 내야지" 등의 반응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이면엔 '고소득자라면 기부도 많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사실이다. 고소득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뤄낸 것이니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하길 기대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도 고소득자들의 기부를 종종 독려한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과연 고소득자일수록 기부도 많이 할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의사나 기부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더스쿠프가 기부 통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본 결과는 조금 달랐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부터 비교해보자. 사실 법인은 개인보다 '고소득자'에 속한다. 국세청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근로소득자 2107만8535명의 총소득은 964조7964억원이었던 반면, 법인 43만1295곳의 총소득은 1100조4177억원이었다. 개인 1인당 총소득과 법인 1곳당 총소득을 비교하면 법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기부에 있어선 정반대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국세청 자료를 재구성해 지난 1월 12일 공개한 기부문화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총 기부금액은 16조8000억원이었다. 2000년 3조8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16조8000억원 중 69.6%(11조7000억원)는 개인이, 나머지는 법인이 냈다. 개인 기부총액이 법인 기부총액보다 2.3배 많다. 2000년엔 1.4배(개인 기부총액 비중 57.9%)였다. 지난 25년간 법인의 기부금 증가율보다 개인의 기부금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는 얘기다.
개인 기부금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부담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자의 소득별 기부 현황을 비교해봐야 할 텐데, 아쉽게도 국세청은 이런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유추해볼 수는 있다. 국세청통계연보는 종합소득세 납부자가 현금 기부를 해서 세금을 공제받은 내역을 소득별로 공개하고 있어서다.
세금을 공제받은 187만여명만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소득별 현금 기부 인구 비중'은 계산할 수 있다.[※참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국세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개인 기부총액 11조7000억원 중 근로소득 신고자의 기부액은 7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기부액은 4조4000억원이었다.]
계산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에선 현금 기부 인구 비중이 49.6%로 낮지만, '2000만원 이하'에선 70.7%로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후 '4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는 평균 83%를 유지했다. 흥미로운 건 그다음이다. '2억원 이하'부터는 현금 기부 인구 비중이 79.3%로 낮아지더니 '3억원 이하'에선 66.7%를, '5억원 이하'에선 59.5%를 기록했다. '5억원 초과'에선 55.0%에 불과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가지다. 하나는 우리나라 개인 기부의 중추가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이란 점이다. 물론 1인당 평균 기부액을 따지면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기부문화를 떠받치는 건 중산층이라는 얘기다. 다른 하나는 고소득자일수록 현금 기부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초고소득자가 되면 오히려 현금 기부 인구 비중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그럼 소득이 적은 이들은 기부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3세 이상 중 지난 1년간 기부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9.2%, '100만~200만원 미만'에서 15.2%로 나타났다. '600만원 이상'의 35.0%보다는 많이 낮지만, 없는 살림을 쪼개 기부하기도 한다는 거다.

이처럼 기부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 의지와 가치관의 문제다. 기부를 했든 안 했든 차씨를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소득층 중에는 기부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건 현실이다. 초고소득자보다 '중산층' 기부자의 비중이 더 높은 세상, 이 또한 불편한 양극화일지 모른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