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초저출생 시대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출산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책이 마련된다.

29일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 가정 부담 완화법’, 즉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 신천지릴게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한 부대비용의 3분의 2, 운영비용의 2분의 1까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지방시대종합계획’을 고려해 저출산·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후 돌봄 서비스를 제 바다이야기꽁머니 공하면서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개인의 부담에 맡기기보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며,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손오공게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수의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2주 기준 366만 원에 달했다.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같은 기간 174만 원 수준으로, 비용 부 게임몰 담이 적다.
하지만 산모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수용률이 낮아 입소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따르면 올해 4월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산모 모집 경쟁률은 9.1대 1을 기록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10대 1의 경쟁률을 지난해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운영 비용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바다이야기게임2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예산 부담과 공익적 목적에 따른 적자 우려 등으로 인해 전국 운영 시설은 지난해 12월 기준 21곳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민정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보다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모들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