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2.2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의혹의 '정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일부나마 인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기존 판례를 벗어난 법리 해 바다이야기릴게임2 석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을 겨냥한 초유의 검찰 수 바다이야기꽁머니 사로 이어지며 사법부에 상처를 남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 7년 만에 전직 사법부 수장에게 첫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 나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saba@yna.co.kr


초유의 '대법원 검찰 수사'…윤석열 중앙지검장 지휘
'사법농단' 의혹은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 시절인 2017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하며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이 전 의원이 항의하자 발령이 번복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옛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참여해 만든 일종의 후신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이용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훈 전 대법원장 시절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연구 분야의 협소성, '튀는' 판결, 사법부 요직 기용에 따른 '실세 사조직' 등에 따른 논란 속에 회원 이탈이 심화해 세를 더 유지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소멸'의 길을 걸었다. 2010년께 명맥이 끊겼으나 이듬해인 2011년 우리법 핵심 회원들의 주도로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만들어졌고 1·2대 회장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대됐다.
우리법을 만들거나 이끌었던 멤버 상당수가 참여해 만든 국제인권법 측이 달라진 건 더 외연을 확장했고 연구 분야를 보편적 관점의 인권·국제규범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가입 판사 수도 우리법과 비교해 훨씬 많았다. 다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인사 문제를 연구하는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이라는 소모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시기에 이뤄진 견제도 인사모를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이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부실 조사'라는 반발이 나왔다. 각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판사회의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상황은 2017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급변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다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성향 판사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 연구회의 1, 2대 간사였던 김형연 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이동했다가 이후 법제처장이 됐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2018년 5월 재조사를 벌였고,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려는 의도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들끓는 여론에 김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는 2018년 6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재배당되며 속도가 붙었다.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했고,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수사팀장을 맡았다.
검찰은 그해 10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양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다.
2019년 2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총 47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총 14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양승태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기소 14명 중 유죄 4명…가장 높은 형량은 '최상위 시행자' 임종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날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적 결론은 미완이다.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유죄 선고를 받은 이는 5명에 불과하다.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이들 외에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 인물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9명은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거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 역시 이날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남용은 원래 과거에는 직무유기와 함께 대표적으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은 법조항, 죄명으로 꼽혔다. 공직자의 잘못된 처신을 벌한다는 취지가 있지만, 자칫하면 이로 인해 공직사회를 위축할 우려가 있어 검찰도, 법원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신중한 접근을 해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거 이 법리를 적용하면서 길을 열었고, 당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잇달아 내리면서 큰 문이 열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지난해 7월 과도한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개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선명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직권남용 법리에는 면밀한 해석론이 강조돼왔다. 2심 판단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반발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재판부는 적극적인 해석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었는데, 변호인단은 이것이 판례의 입장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될 전망이다.
사법부 수장 처음으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고 유죄까지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4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다.
연수원 2기를 최상위 성적(3등)으로 수료해 1975년 가장 우수한 법관이 가는 서울민사·형사지법(현 서울중앙지법) 중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과거 연수원 최상위권 중심의 엘리트 법관 모임이었던 민사판례연구회(민판) 회원이기도 했다. 민판은 1기수에서 2∼4명 정도의 소수만 가입하는 모임이었다. 민판은 이후 외부 비판을 수용해 회원 명단을 공개하고 문호를 넓혀 희망자를 받는 식으로 변화했다. 검사 중에서 민판 회원도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까지 이어진 '양승태 코트'는 대표적 보수 성향 사법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역점 사업으로 꼽은 '상고법원'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으면서 사법부의 오점으로 남게 됐다. 역대 사법부 다수가 상고심 적체 해소를 위해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상고심사부 등 상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거나 검토했다. 다만 '그립'이 센 스타일의 양 전 대법원장은 강력한 추진력과 권위적 방식으로 다소 거칠게, 일사불란한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결국 탈이 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5.11.27 [공동취재]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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