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맨 왼쪽)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등 군 수뇌부가 5월 5일 미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페루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담을 기다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안보전략(NDS)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을 감안해 비핵화보다 군축 등 스몰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공개한 이번 NDS에는 북한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핵 전력에 대해 "점점 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규모와 정교함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NDS는 적성국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골든 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과 핵 전력 릴짱 현대화를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공개한 2026년판 새 ‘국방전략(NDS)’의 표지. 미국 국방부 제공


그러나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 바다신릴게임 국 외교 안보 최상위 지침 NSS에서도 북한 및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NDS와 함께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과 함께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또 북한이 미국 또는 한국 등 동맹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손오공게임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NPR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4년 전과 비교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비핵화'라는 목표가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도 사설에서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힐 정도로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 릴게임야마토 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전후로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과 핵 동결이나 군축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달리 2기 행정부에서는 '노딜'보다는 '스몰딜'이 낫다는 인식이 커졌다"면서 "한국 정부가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대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 북미 간 접촉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