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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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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겠다■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 대담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재계의 반기업법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아마 모레 21일이 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로 맞선다고 하는데 무용지물이라는 평가가 많죠. 재계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기업 생생 스토리 시간에는 2차 상법 개정안과 카드발급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박주근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많이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 박주근 : 여러 가지 바뀌겠죠. 크게 세 가지 대학등록금대출 쟁점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사고들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하청의 하청의 하청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크게 한 강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한 항목이 그래서 물론 건설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구조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 조태현 : 긍정적인 부분이네요. 그런데 지금 기업 카드 등급 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우려되는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박주근 : 우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과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한 지금 그걸 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 조태현 : 학자금대출 서류제출방법 공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 박주근 : 그렇죠 과도한 경영권의 침해 이런 부분들은 한국식 산업 구조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 조태현 : 네 미국 같은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니까요. 우려되는 부분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잘 조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채무자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서 2차 상법 개정안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인데 여기 핵심 내용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걸로 봐야 되는겁니까?
◇ 박주근 :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크죠. 그러니까 상법은 지금 지난번에 1차 개정안이 있었고요. 이번에 2차 개정안 3차도 준비돼 있죠. 3차는 자사주 강제 소각안입니다. 그래서 상법이 1차 때는 나왔던 게 법 38조 3항 그러니까 이사회가 누구에게 충실 의무를 가질 것인가를 주주까지 확대 시켰고 거기에 하나 추가된 게 합산 3%룰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합산 3%룰은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우리가 다트, 공시에 들어가 보시면 주주에 관한 사항을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우호 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면 삼성물산의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특수관계인들의 우호 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으로 우호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합산해서 3%룰로 제한하는 법이 1차에 통과됐어요. 그런데 1차 상법 개정안의 합산 3%룰이 통과되더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집중투표제가 없으면 합산 3%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데 이런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냐 하면 1차 상법 개정안의 합산 3%를 플러스해서 집중투표제와 그럼 집중투표제만 통과되면 의미가 있느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합산 3% 룰과 집중투표제가 해당되는 분야가 감사위원 선출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2차 개정에서는 그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을 하는데 이거를 2명까지 늘리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너 일가나 우호 지분이 많은 기업도 상장사가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도 감사위원에 대해 감사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최대 2명까지 외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 법이 되는 거죠.
◆ 조태현 : 내용은 그러면 감사위원 쪽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사회 멤버는 아닙니까?
◇ 박주근 : 일반 사외이사보다도 감사위원회 파워가 더 크죠. 왜냐하면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고요. 중요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 조태현 : 그럼 결론부터 얘기를 해서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근 : 재계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워 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지난 탄핵 정국 때 3월 7일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먼저 제출을 했었고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요즘 재계에서 들리는 말이 그때 통과시킬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합산 3%룰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3%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382조 3항 안 하고 전자투표제만 통과시켰는데 그것조차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재계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앞으로 아마 감사위원들을 이게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들만 해당시킨다고 하더라도 200여 곳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이사회 결정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이 상법 개정이 원래 태동했던 이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주 오리진 루트 코진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물적 분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 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너 일가들의 너무 편한 편애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어해 보자는 목적인데 그거는 달성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 뭘 많이 할 텐데 오너 일가 우호 지분을 가진 쪽에서 3%밖에 행사 못하게 되면 일단 국민연금이 대부분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대부분 5% 이상은 공시하는데 5% 이상 공시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상장사가 300여 개가 넘습니다. 2조 원 이상은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우호 지분과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다른 우호 지분 세력 하나만 의견을 일치시키더라도 감사위원은 무조건 외부에서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회 내에서 현재 경영 체제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죠.
◆ 조태현 : 이거를 지금 어떤 비유를 보니까 이런 비유도 있네요. 부모가 아이 키우듯이 회사를 창업해서 성장을 했더니 외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부모 자격이 없어 아이 내가 데리고 갈게 이렇게 말하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을 때 행동주의 펀드나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주근 : 집중투표제의 사례는 미국에도 있고요. 여러 곳에 있는데 이번에 그 법안은 이런 겁니다. 집중투표제를 정관에다가 하지 말도록 방해하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우리 상장사들은 의무적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현재도 지배구조 보고서는 올해까지는 5천억 이상의 자산 규모를 가진 상장사는 의무 보고 제출이 있는데 지배구조 보고서의 항목을 보면 15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중에 집중투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금융위원회나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집중투표제는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계에서 뜨거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립 구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오너 일가의 주주와 일반 주주는 의견이 다르고 대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우호 지분을 가진 경영 경영계에서는 계속 주주들이 반대하는 것만 의사결정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98% 대부분의 의사 결정들은 주주와 동일한 의사결정을 하겠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못 되라고 바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2% 정도의 사례 이런 거죠. 물적 분할과 중복 상장이나 과도한 유상증자라든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판단하더라도 이건 무리해 이게 과도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었으니까 이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계속 그 대립적인 각으로 이걸 계속 앵글을 프레임을 보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애들은 이쪽 이쪽에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되면 기업 경영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주들과 소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견 일치를 볼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쪽 다 목표는 분명하거든요. 기업이 잘 되고 밸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목표는 다를 수가 없잖아요. 오너건 경영자건 주주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조태현 :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은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50년대에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을 했다가 74년에 임의 규정으로 전환한 적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를 해서 정밀하게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21일에 한다 그러니까 그건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개정 상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이 기준이 상충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 박주근 : 일부 재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산 규모 5조 원은 냐 하면 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 집단 대기업 집단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게 1985년도 이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으로 한정을 해줬어요. 대기업 집단에 포함이 되면 일단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걸리고 그리고 공시 의무가 더 세지고요. 그리고 가족 간 거래도 어려워지고 말 그대로 대기업 집단입니다. 특정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집단의 공정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정자산의 합이 그 그룹의 계열사가 100개든 천개든 전체 합이 5조 원을 초과했을 때는 공정거래법에 들어오는 게 5조 원 기준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개별 기업에 대한 자산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기업 집단법하고 일치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2조 원 이상 기업들은 현재 상장사 6월 말 기준으로 약 225개 정도 2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법이 커가는 중견기업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성장에 조금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의 우려가 제기에서 있는 거예요. 대기업만 해당되게 하면 되지 않느냐 5조 원 이상이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은 다 포함됩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네이버라든지 다 포함되죠. 그런데 2조까지 낮추면 우리가 이름 들어도 잘 모를 수 있는 중견기업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너무 확대되면 순차적으로 하거나 범위를 축소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재계의 지금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까 필리버스터 말씀하셨는데 법은 통과될 것 같거든요. 여대야소가 분명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단계 없이 한 번에 적용이 돼버리면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재계에서야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싫을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찌 됐건 재계의 입장을 떠나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도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특히 중견기업들 성장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름이 꽤 알려진 기업 가운데에서도 오너 일가의 경영 독식 이래서 사외이사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다 그냥 거수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도입이 되면 어떤 오너 중심의 경영 우리가 계속 문제 삼았던 그런 경영들 건강하게 견제할 수단 될 수 있을까요?
◇ 박주근 : 일부 가능하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건 19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외국 자본이 개방을 하게 되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 보니 어 한국 상장사들은 사외이사가 없네라고 무시를 한 거예요. 그럼 사외이사가 뭐냐? 우리는 지금 사외이사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독립이사라고 그러고요. 미국에서 독립이사라고 합니다. 독립이사라는 말 자체에서 내포하는 의미가 냐 하면 기업이라는 거는 3가지의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상호 이익 집단이 뭉친 곳이죠.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자가 대리로 경영하는 제도가 주식회사입니다. 상장사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자에게 모든 걸 맡기기에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독 해줘. 와치독을 해줘라고 도입된 게 사외이사예요. 독립이사라는 거죠. 독립이사는 두 가지를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98년도에 국내 사회사가 도입된 이후에 이 독립성을 다 상실해버렸죠. 왜냐하면 사회사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오너나 경제사를 임명하니까 자기편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물적 분열이라든지 중복 상장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경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상법 개정까지 온 건데 그러면 이번 이렇게 개정됐으면 그럼 그게 과연 개선되느냐 감사위원 분리 선출만 돼도 일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우선 이게 편하면 재계가 반발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아주 우호적이면 재계에서 이렇게 저를 필요가 없겠죠. 불편하니까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을 감수해 보자고 저희들은 하는 것이고 아주 독단적인 의견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사위 일정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고 그렇지만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그 고민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렇게 주주 신경만 썼으면 지금 반도체도 없고 조선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겠죠그런데 실제로 사외이사가 제대로 견제를 할 때 주가가 오른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는 것도 이고요. 그래서 주가 이야기로 가서 5천피 시대 이런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건 거잖아요 주가에 도움이 될까요?
◇ 박주근 : 단기적으로는 악재다. 근데 중기 장기적으로는 저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법 개정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운동장에서 페어플레이 하게 해줘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 가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아 이 시장에도 믿을 만해라는 최대한 공정한 룰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고통스럽지만 상법 1,2,3차 개정을 갈 것 같고요. 그걸 거치고 나서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법 개정이 기업의 실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자문을 하면서 과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하고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이게 기업의 실적에 과연 도움 되고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게 되는가에 대한 자문을 하면서 저는 진행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라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단기적으로 아마 주가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경영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항상 이런 답을 합니다. 잘 하는 기업이다. 단 계속 잘하는 기업이다. 우리가 계속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같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지금 밖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자산 2조 원 이상 5조 원 미만 중견기업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는 그런 기업 우리가 아는 기업 뭐가 있을까요?
◇ 박주근 :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지주회사들도 이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계열의 지주회사들 한화가 막 9조 넘었어요. 주가가 2배 올랐어요. 근데 외국에서 얼마나 노리겠습니까? ㈜한화라는 기업을 한 5조 정도만 했을 때 들어와 버리면 사모펀드가 들어와 버리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그 40조, 60조짜리 기업들 그냥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경영권 방어는 주가가 높으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데 다시 돌아오면 2조에서 5조 되는 중견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도 있고요. 그런 계열사도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주 투자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핫한 기업들은 대부분 20조,30조 다 넘고요. 2,3조 되는 기업들 중견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떠들었던 한국 콜마홀딩스 이런 기업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주회사 체제로 있는 많은 기업들은 지주회사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 조태현 : 무슨 홀딩스 홀딩스 하는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와 기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주근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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